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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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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
국회 정무위서 하도급거래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에는 외교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도 예정돼있습니다. 내일(16일)은 파리시청 리셉션과 한불 비즈니스리더 서밋 연설 등의 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이동, 프란체스코 교황과 만나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남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북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팔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산악인 김창호 대장 등 한국 원정대 5명의 시신 수습을 위해 외교부가 오늘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신속대응팀은 장례절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지난 13일(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들이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개최/ 뉴스핌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5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한다. 남북은 철도, 도로 분야 등 그간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국 프랑스, 한반도 비핵화 도와달라"/ 조선일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송월 “서울에 공연장이”…공연 앞두고 고민 털어놔/ 서울신문
15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양예술단의 10월 중 서울 공연 일정 및 장소가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을이 왔다’를 테마로 하는 해당 공연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연 남측 공연 ‘봄이 온다’의 답방격이다. 하지만 가을 공연 성수기에 서울 내 대형 극장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사찰’ 등 비건-최선희 첫 공식 협상 이르면 이번주 열려/ 한국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후 예고했던 북미 실무급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첫 공식 협상으로 이 자리에서 북미 회담의 의제 설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서에 “폼페이오가 협상 방해, 빨리 평양 보내라”/ 중앙일보
지난달 25일(뉴욕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도쿄의 소식통이 14일 전했다. 해당 친서는 9월 26일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여준 편지다.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 연합뉴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협의체에서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일정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한다.

외교부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 뉴스핌
인도네시아 팔루 지진으로 사망한 한국인들의 시신이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됐다. 외교부는 15일 항공편으로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해 유가족 및 산악연맹측이 네팔 현지를 방문할 경우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장례 및 시신운구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력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오늘의 국감] 정무위서 하도급거래·갑질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뉴스핌
15일 국회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가맹본주의 갑질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 증인만 22명,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손학규·유승민 만나자"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야권 연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한국당 비대위는 손 대표는 물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비대위 관계자는 "제1 야당으로서 한국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연대'를 넘어 '통합'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 “경제 大위기 막아야” 보수통합 명분 쌓기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연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의 영입론을 띄우며 “범여권에 대항하는 ‘보수 빅텐트’를 치자”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뚜렷하고 영입 대상자들의 정치적 한계도 있어 ‘미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찬, 오늘 봉하행…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도 면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4년 6개월 동안 맡아온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이날 내려놓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전 후임 이사장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리는 이사장 이·취임식에 나란히 참석한 뒤 봉하마을로 향한다. 이 대표는 묘역을 참배한 뒤 유 전 장관과 함께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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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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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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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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