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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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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61.9%, '오락가락' 강경화 여파로 소폭 하락
이해찬 "프란치스코 교황, 내년 봄 방북 계획 있다고 들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회담이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이 자주 만나다 보니 이웃 같고 만나는 게 일상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반면 리선권 북한 대표단 수석대표는 "실질적 결과물이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측은 여유가 있고, 오히려 북측이 회담 성과에 조금 조급한 느낌마저 듭니다.

일부 외신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측이 핵리스트 신고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미국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반응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텐데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물밑 기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는 갈 길이 멉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과의 회담 결과와 일치할지도 지켜봐야할 관심사입니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모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26억원 상당의 부가티 베이론이 화제가 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61.9%, '오락가락' 강경화 여파로 소폭 하락/ 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10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내린 61.9%를 기록했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폭락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北 NLL 불인정' 논란 두고 군사합의와 무관하다는 軍/ 조선일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북한 함정들의 부당행위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판문점 취재에 '탈북 조선일보 기자' 배제 논란/ 뉴스핌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당일인 15일 탈북자 출신 기자의 '풀취재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단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에서 풀취재 기자를 김명성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풀취재단에서 (조선일보를)배제할 방침"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치 안 한다" 못 박은 유시민 /뉴스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에 따라 제기되는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회견에서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각에선 유시민 전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임으로 재단 이사장직에 오른 것을 두고 정계 복귀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단독] 작년 자영업자→임금근로자‧미취업 '전락' 42만명 넘어...전년비 20%↑ /뉴스핌
지난해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합계)가 임금근로자나 폐업해 미취업자로 이탈한 수치가 42만명을 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전년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가 되거나 폐업해 미취업자가 된 수치는 1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전년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해찬 "교황, 내년 봄 방북 계획 있다고 들어" /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네 나라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야권 분열되어 움직이는 게 맞나..이런저런분 접촉"(종합)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원외인사 입당 추진 등 야권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협력해서 국정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이런저런 분을 접촉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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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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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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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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