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8·3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대(對) 부동산시장 대응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8·13 주택신속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택공급 현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관계도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이 합의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권 이양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 주택 공급도 이미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이 대통령, 부동산 강경발언에 국토부-서울시 협의 '흔들'

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對 부동산시장 강경발언에 따라 여야 관계,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기조가 강경해질 것을 예고했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8·13 대책과 이후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서울 도심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권한 자치구 이양을 강조했다. 이는 발표 직후부터 야당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와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분야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가구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공식화하고 역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 및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강경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대한 공원녹지 보존과 서울시 도시계획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이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반대를 수용해 국토부도 김윤덕 장관이 취임 이후 3차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 현안들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서울시와의 '협치'는 사실상 끝날 수 있는 위기란 진단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나온 지난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이 이뤄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는 성과를 바라기는 어려웠지만 어찌됐든 양측의 협의를 토대로 한 협치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강대강 태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 대통령 직접 명시한 '500가구 주택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중점 이슈될 듯

특히 500가구 이하 주택사업 권한 이양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엑스 글에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원칙적인 의지만 전했다. 그리고 국토부도 지금까지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인 어린이정원 주택공급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도 이르면 내달 발표할 추가 택지공급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500가구 주택사업권의 자치구 이양은 이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한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이 부문에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아 가천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와 대통령이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타협없는 강행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는 근거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 되는 만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용산공원,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택공급 보다 오히려 쉽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용산공원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 권고 부분을 삭제하면 된다. 다만 특별법이란 점에서 개정에 신중해야하는 걸림돌이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서 500가구 이하 '주택사업 인허가권'을 지적한 만큼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모든 500가구 이하 주택사업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모아주택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권한을 모두 자치구가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권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공공 정비사업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장관 취임까지 김윤덕 현 장관이 기존 업무를 계속 맡을 것이며 여기에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도 지난달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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