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 '전수방위' 원칙 흔들리나…'고속활공탄' 장비화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고속활공탄'을 개발해 장비화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15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고속활공탄은 지상에서 로켓으로 쏘아올린 후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 상층부를 초음속으로 활공하면서 GPS등을 활용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탄이다. 속도가 빠른데다 복잡한 궤도의 비행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활공성능이 있는 고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신문은 "해당 고속활공탄은 300~500㎞의 사정거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위대 장비의 장사정화(長射程化)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수방위'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전수방위는 상대에게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한다는 뜻으로, 일본의 전쟁수행능력(戰力)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 하에서 일본 자위대가 채택하고 있는 국토방위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 사열식 훈시에서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방위성은 고속활공탄 개발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원통형에 주위에 복수의 날개가 달려있는 형태의 활공성 낮은 탄두를 2025년까지 시험을 마치고 2026년도에 장비화한다. 손톱같은 형태의 활공성 높은 탄도의 개발도 동시에 진행해, 실용화에 성공할 경우 2028년도 장비화를 목표로 한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에서 활공탄 기술연구를 위해 46억엔을 계상했다. 또 조기장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서 138억엔을 추가했다. 

고속활공탄은 남서제도에 침공이 있을 경우를 상정해 개발한다. 낙도(離島)방위가 목적으로, 기존 육상자위대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신 12식 지대함 유도탄이 100여㎞에 불과하다. 반면, 오키나와(沖縄) 본섬과 센카쿠(尖閣)제도의 거리가 약 420㎞, 미야코(宮古)섬과의 거리가 약 290㎞에 달한다.

때문에 전투기나 호위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지대지 장사정 미사일 개발이 방위성의 과제였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취득하는 등 장비의 장사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활공탄에 대해서도 한 방위성 간부는 "로켓 성능을 높이면 사정거리를 길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속활공탄을 적기지 공격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