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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8

文 대통령, 교황 면담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 교류 더 활성화 기대"
김병준 취임 후 첫 광주행…'불모지'서 던질 메시지 '관심'
민주당, 오늘 민생연석회의 출범…카드수수료 등 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제재 완화가 외교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언급한데 반해 마크롱 대통령은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 때까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일부 조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서 "종전선언이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실린 겁니다.

북한 입장으로선 종전선언을 해야 대북제재 완화의 명분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얻어낼 수 있다는 프로세스가 일반적 통념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선언적 의미 이상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공방이 갈수록 거세질 것 같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지리하게 끌어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찬을 하면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북제재 완화에 일단 선그은 마크롱/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문 대통령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

▶뉴스 바로가기 文 대통령, 교황 면담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 교류 더 활성화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교황청 기관지인 르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올린 '교황 성하의 축복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김정은, 폼페이오 면담서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다"/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4차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종전선언의 뜻이 뭐냐. 정치적 의미는 있겠지만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軍, 4월부터 연평도·백령도서 포 사격훈련 안했다/ 조선일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 지난 4월 이후 K-9 자주포 사격 훈련과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KMEP) 등이 중단돼 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서북 도서를 포함한 완충 수역 내에서 11월부터 포 사격 훈련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북 도서는 지난 4월 이후 이미 6개월째 훈련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병준 취임 후 첫 광주행…'불모지'서 던질 메시지 '관심'/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취임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광주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오후 4시 조선대에서 특강을 가진다. '호남'과 '청년'이 한국당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는 두가지 부분인만큼 김 위원장이 사실상 '적지 중 적지'로 뛰어드는 셈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원책 "한국당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끝장토론 요구/경향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63·사진)가 당 지도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요구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판 평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해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적청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달째 '개점휴업' 헌재 문 열리나…국회 오늘 재판관 3명 표결/연합
국회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합의하면서 한 달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마비 사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한다.

사무처 통합 마친 바른미래…창립총회로 연구원 통합도 첫 삽/뉴스1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17일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바른미래연구원의 창립 총회를 통해 정책연구원의 통합 과정의 첫걸음을 띄는 것이다.

▶뉴스 바로가기 [오늘의 국감] 국감 8일째…교육‧외교통일위만 국감 진행/뉴스핌
17일 국회에서는 교육‧외교통일 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여의도 SNS 톡톡] 홍준표 "내 소임은 당 재집권 기반 닦는 일"/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당이 재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로 닦는 일"이라며 정계 복귀를 암시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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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반도체주 '와르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지정학적 불안을 부추기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강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40분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6.4% 급락했으며 퀄컴과 ARM 홀딩스도 각각 8%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ASML 홀딩은 12%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으며 TSMC 역시 7% 밀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기업들이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면 가장 높은 강도로 규제할 방침임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규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FDPR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해 미국 정부의 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TSMC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도 이날 반도체 약세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고 지적하고 대만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I 도입 확대 등 반도체를 둘러싼 현실 여건이 변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넬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아 시장 반응은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판매 제한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지만 그것은 한동안 그렇게 시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오후 장중 6% 이상 급락하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이 지수는 32% 급등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같은 기간 1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춘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반도체주의 대체적인 약세 속에서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각각 1.09%, 5.65% 올랐으며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0.12% 내려 약세가 제한되고 있다. 인텔의 경우 TSMC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인텔은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법으로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이 법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mj72284@newspim.com 2024-07-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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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보수 후보 맞나" 元 "동지 악역 만들어"…韓 '청탁 폭로' 일제히 비판 [서울 고양 =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마지막 연설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나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에 맨몸으로 맞섰다.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 위선, 위법을 밝혔고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런데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됐다. 반헌법적 기소였다"면서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감옥에 간다고 해도 투쟁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회 투쟁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신이 나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한다)"면서 "우리 당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후보가 맞나"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원 후보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원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한다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이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특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특검은 곧 파멸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가기 위한 카드"라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놓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난다"고 말했다. 특히 "당무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드는 분이 있다.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믿고 소통할 수 있다. 총선 패배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더니 내 잘못은 아니라며 100일은 너무 짧았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꼬집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원 후보는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이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을 면박주기 위해서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논란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을 만들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낸 후보들을 민주당과 비교해달라. 우리가 더 유능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후보들이었지만, 그런 후보들과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다. 사실을 말씀드렸고 특별하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임무 범위에 대해 말했고, 잘못 인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 뿐이다"라며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2024-07-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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