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아동수당 행정비용 1626억…김동연 "100% 지급해야"(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7: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7:29

"아동수당 과세 신중해야"…부정적 의견 피력
"소득주도성장 사회문제 해결 위해 꼭 필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동수당을 100%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선별 지급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행정비용 1626억"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90% 지급을 위해 상위 10% 빼느라 드는 비용이 1626억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아동수당은 100% 지급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답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아이에게 정부가 1인당 월 10만원씩 주는 복지 제도다. 지난 9월 처음으로 195만명에게 지급됐다. 다만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90%에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1626억원이다. 이는 국내 만 5세 이하 전체 아이에게 수당을 줄 때 들어가는 돈(1588억원)과 맞먹는다. 때문에 아동수당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아동수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아동수당 100% 지급 의견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고소득자에게 지급한 아동수당을 세금 형태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 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며 "아동수당 100% 지급하되 과세는 신중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 소득주도성장·공공기관 동원 단기 일자리 창출 '뭇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이다.

포문은 첫번째와 두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열었다. 최교일 의원은 "모든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집중되니 부작용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확대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 사회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다만 성장이 저소득층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혁신성장 등 같이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 방안도 뭇매를 맞았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재부 최근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다"며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뽑아야지 기재부와 청와대가 공문을 보내서 압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도로 풀 뽑기,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주택 물색 도우미 등 내용을 보면 한심하다"며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냐"고 반문했다.

단기 일자리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또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관리하고 자기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