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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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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개성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제부터 연말 또는 연초 예정된 서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는 이제 한주가 남았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등이 최대 이슈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채용비리 의혹은 정부 기관 등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국립대병원 등에도 불똥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SH공사 등 채용비리 추가 발표기관을 지목, 이번주 국감에서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럽순방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서울로 향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EU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 CVID 때문? 명백한 오보"/ 뉴스핌
= 청와대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던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대응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라는 표현을 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덴마크 정상 "北 CVID 의견일치"…공동언론발표문 채택(종합)/ 연합뉴스
한국과 덴마크 정상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다.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발표 온도차/ 동아일보
올해 남은 마지막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여부를 놓고 한미 군 당국 발표 내용이 달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측은 “유예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반면 우리 측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오늘 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뉴스핌
남북이 22일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갖고 북측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을 논의한다. 남북은 산림협력을 시작으로 이달 말 보건의료분과회담과 체육회담, 내달 적십자회담 등을 연이어 열기로 합의했다.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도 이달 하순 시작한다.

[이슈분석] 꽉 막힌 북·미협상… 김여정 방미로 돌파구 찾을까/ 국민일보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지연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향후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급 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방미할 경우 협상의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 바뀌면 추궁당할라…'지원자 0' 재팬스쿨의 몰락/ 중앙일보
최근 외교부가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서기관급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외교관들 사이에선 그간 ‘재팬 스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서로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기 근무지중 한 곳이었지만 ‘일본 근무는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언제 책임을 추궁당할지 모르는 재미없고 위험한 보직’이란 인식이 강해졌다고 한다.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22일 후반전에 돌입한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1일 '유치원 비리'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뉴스핌
국회가 22일 2018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은행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까지 엮여 있어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계속된 저금리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에 대해 이 총재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응답률 99.8%라더니… 교통公 '친인척 조사' 엉터리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가 '응답률 99.8%'라며 발표한 '직원 친·인척 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부서원 중 단 한 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친·인척 현황을 조사했다'고 보고를 올리면 부서 전원이 조사에 참여한 걸로 계산한 것이다. 공사 측은 "실제로 몇 명이 조사에 응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중앙일보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까지 공채 선발 인원을 1029명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느라 공채 인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병원서도 직원가족 특혜채용 의혹 /동아일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연줄로 사실상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가 최종 합격하는가 하면 합격자 모두가 해당 병원 직원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20곳, 유관 단체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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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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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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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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