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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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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개성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제부터 연말 또는 연초 예정된 서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는 이제 한주가 남았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등이 최대 이슈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채용비리 의혹은 정부 기관 등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국립대병원 등에도 불똥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SH공사 등 채용비리 추가 발표기관을 지목, 이번주 국감에서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럽순방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서울로 향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EU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 CVID 때문? 명백한 오보"/ 뉴스핌
= 청와대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던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대응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라는 표현을 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덴마크 정상 "北 CVID 의견일치"…공동언론발표문 채택(종합)/ 연합뉴스
한국과 덴마크 정상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다.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발표 온도차/ 동아일보
올해 남은 마지막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여부를 놓고 한미 군 당국 발표 내용이 달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측은 “유예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반면 우리 측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오늘 연락사무소서 산림회담…北 소나무 방제·양묘장 논의/ 뉴스핌
남북이 22일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갖고 북측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을 논의한다. 남북은 산림협력을 시작으로 이달 말 보건의료분과회담과 체육회담, 내달 적십자회담 등을 연이어 열기로 합의했다.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도 이달 하순 시작한다.

[이슈분석] 꽉 막힌 북·미협상… 김여정 방미로 돌파구 찾을까/ 국민일보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지연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향후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급 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방미할 경우 협상의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 바뀌면 추궁당할라…'지원자 0' 재팬스쿨의 몰락/ 중앙일보
최근 외교부가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서기관급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외교관들 사이에선 그간 ‘재팬 스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서로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기 근무지중 한 곳이었지만 ‘일본 근무는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언제 책임을 추궁당할지 모르는 재미없고 위험한 보직’이란 인식이 강해졌다고 한다.

후반전 돌입하는 국정감사...비리 유치원·채용비리 논란 지속될 듯 /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맞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22일 후반전에 돌입한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1일 '유치원 비리'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뉴스핌
국회가 22일 2018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은행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까지 엮여 있어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계속된 저금리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에 대해 이 총재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응답률 99.8%라더니… 교통公 '친인척 조사' 엉터리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가 '응답률 99.8%'라며 발표한 '직원 친·인척 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부서원 중 단 한 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친·인척 현황을 조사했다'고 보고를 올리면 부서 전원이 조사에 참여한 걸로 계산한 것이다. 공사 측은 "실제로 몇 명이 조사에 응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중앙일보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까지 공채 선발 인원을 1029명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느라 공채 인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병원서도 직원가족 특혜채용 의혹 /동아일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연줄로 사실상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가 최종 합격하는가 하면 합격자 모두가 해당 병원 직원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20곳, 유관 단체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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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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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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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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