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시장화 제도 개혁의 발자취
[서울=뉴스핌] 고은나래 기자 = 최근 중국 위안화 절하로 7위안대 추락 여부가 국제 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 위안화를 향해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듯하지만, 환율 전쟁은 언제 다시 촉발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다. 지난 1978년 11차 3중전회(十一届三中全會)를 전환점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이래 지난 40년간 환율 제도개혁을 비롯해 중국 위안화가 걸어온 발자취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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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화 [사진=바이두] |
◆ 계획 경제 시기
중국은 1953년부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5개년 계획에 착수했고 국가 차원에서 대외 무역과 환율 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국가 소유의 대외 무역 회사가 대외 무역 사무를 전담했으며, 계획경제의 수요에 따라 수입 규모를 결정했다. 수출 수요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버는 정도에만 그쳤다. 그 당시 위안화는 그저 대외 무역 결산과 편제의 도구일 뿐이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시기 단일고정환율제를 채택한 중국 정부는 엄격한 위안화 관리 및 통제에 나섰다. 1955년 대대적 화폐 개혁을 통해 1:10000 비율로 구(舊)화폐를 신(新)화폐로 교체했다. 이때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2.6170에서 2.4618로 조정,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됐다.
1973년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중국은 환율의 변동을 시장에 맡기는 위안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 시기 중국은 대외적으로 위안화 무역 결제를 시행했다. 1979년 말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1.5 위안으로 약 50%오르면서 위안화 절상 폭이 달러 자체의 절하 폭보다 커져 위안화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1979년 이후 대외무역 체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위주의 대외 무역 통합 체제가 흔들렸고, 위안화 저환율(위안화 고평가) 문제 역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가가 통합적으로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제도 속에서 개별 기업들은 대외무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외환 보유고 부족 현상도 점차 심해졌다.
◆ 경제 전환 과도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무원은 1979년 8월 환율 개혁을 단행했다. 무역 내부결산가(內部結算價)를 도입, 비(非)무역 정부고시환율과 병존하는 이중환율제도 실시한 것이다. 일종의 수출 보조금 제도로써 수출기업은 달러 당 2.8 위안, 민간은 1.5 위안으로 책정했다.
내부결산가를 통해 고평가된 환율을 점차 낮추고, 기업들도 수출로 인한 외화벌이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외환보유고도 점차 쌓여갔다. 하지만 무역과 비(非)무역 간 스프레드 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1984년 달러 당 2.8 위안으로 이중 환율제도를 통합시켰다.
1985년 들어 중국은 시장환율(외환시장에 의한 결정)과 공정환율(중국 인민은행 결정)이 병존하는 새로운 이중환율제를 시행했고, 1988년 9월 처음으로 상하이에 외환조절공개시장을 설립했다.
◆ 시장 경제로의 전환 시기
1993년 중국은 14차 3중 전회(十四屆三中全會)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이듬해 외환 관리시스템의 대대적 개혁에 들어갔다.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이중환율제를 폐지, 달러 대비 위안화를 8.72 위안으로 첫 공시했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이 약 5.7위안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의 실질 가치는 약 33.3% 절하된 셈이다. 이후 외환관리법 정비, 위안화 자유태환화 등 외환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변동폭을 0.2~0.3%로 축소해 달러당 8.275~8.280 위안 사이에서 유지하는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운영했다.
위안화 가치가 대폭 절하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했고,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결국 중국은 2005년 7월 21일, 달러 페그제(Peg System,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당시 달러당 8.2765였던 위안화 환율을 달러 당 8.11 위안으로 한번에 2.1% 절상,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Multi currency Basket System)를 도입했다. 총 11개 통화로 구성된 복수 통화를 가중치를 두고 평균해 환율을 결정함으로써 위안화는 장기적이고 점진적 절상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위안화는 2008년까지 약 20% 절상해 달러당 6.82위안 수준까지 올랐다.
2008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속화되자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로 미국은 대외 무역을 통해 자국 소비 부진을 만회하고자 재차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행사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위안화의 저평가 논란이 지속되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6월 19일, 환율변동제(복수통화 바스켓관리변동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위안화를 절상했다. 또한 2012년과 2014년에는 위안화 달러 일일 변동폭을 각각 ±0.5%에서 ±1.0%, ±1.0%에서 ±2.0%로 확대,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제고시켰다.
위안화 국제화를 꿈꾸는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입을 목표로 8·11 환율 개혁을 단행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2015년 8월 11일 고시환율의 결정과정에 전일의 종가와 시장 참여자의 주문가격을 반영하는 새로운 환율 결정시스템을 발표했다. 동시에 고시환율을 전장대비 1.86% 높이며 급격하게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11일, 미국 달러에 연동해 온 관리변동환율제 폐지하고 13개국 복수통화 바스켓을 기초로 한 ‘CFETS’ 위안화 환율지수’ 를 출범시켰다. 결국 2016년 10월 1일,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며 세계 3대 국제 통화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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