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쉽게 끝나지 않을 파워게임,중미 新냉전 시대 개막 <관칭유 루스금융연구원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9:05

미·중 무역전쟁은 패권 경쟁이 본질
단기간 내 양국 타협 힘들것으로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중국은 200년 만에 다시 역사적 고비에 놓여 있다. 중·미 양국이 전면적인 파워게임을 벌이는 신냉전(新冷戰)은 이미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됐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석학 관칭유(管淸友) 루스금융연구원장(如是金融研究院長)은 뉴스핌과의 '중·미 무역전쟁 특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관 원장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G2)인 중·미 간 무역전쟁을 무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패권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미 무역전쟁은 근대화 시기 청일전쟁과 아편전쟁을 연상시킨다”며 “중국 내부에서 미국에 양보하자는 주화(主和)파와 당당히 맞서자는 주전(主戰)파 간의 갑론을박은 청나라 말기 근대화 개혁을 두고 맞선 이홍장(李鴻章)과 옹동화(翁同龢)의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관 원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직면한 무역전쟁은 1980년대 일본이 겪은 미국과의 마찰보다 더 심각하다. 중국은 80년대 일본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한편, 질적 성장을 위한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역전쟁은 위기이면서 중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장기전에 돌입한 중·미 무역전, ‘중국 굴기’ 방지가 미국의 목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중국 당국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중·미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칭유 원장은 “ ‘중국 굴기’ 억제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라며 “어느 한쪽이 무역 이슈를 두고 양보한다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혀 무역 갈등의 본질은 결국 양국의 패권 경쟁임을 강조했다.

관 원장은 그러면서 “무역전쟁의 완전한 종결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성장 억제에 성공하거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G1을 실현했을 때나 가능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양국 간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무역 갈등의 여파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중·미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뿐만 아니라 증시, 환율 등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손실 규모는 500억 달러에 달한다. 내년부터 25%의 고율관세가 본격 적용될 경우 피해 규모가 900억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는 외자기업의 철수 문제에 대해 관 원장은 “외자기업들이 회사 전략, 생산원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한 것”이라며 시장 경쟁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미국이 고율관세를 카드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자 일부 유럽 및 대만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등 ‘차이나 엑소더스’가 불거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다만 외자기업의 중국 이탈이 단순히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관 원장은 “임금 및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 외자기업 우대조치 폐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며 “일부 기업은 핵심사업이 변동되거나 인수합병되면서 중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조치들에 대해 관칭유 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소비가 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 이미 투자 및 수출입의 비중을 추월했다”며 “아직 국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못 미치는 데다 미국 수준(70%)을 감안하면 내수 확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관 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80년대 미국과 갈등을 빚은 일본과 달리 중국은 내수라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며 “일본은 제한적인 내수시장을 가진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방대한 내수시장은 구조 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당국은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만 4차례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도부가 잇달아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등 자체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확대를 돌파구로 삼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증권거래소 전광판 앞에서 투자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증시 양극화 심해져, 대형 우량주 선호도 높아질 것

그렇다면 무역전쟁으로 심하게 출렁이고 있는 중국 A주 시장은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관칭유 원장은 향후 증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점쳤다.

관 원장은 “A주 시장에서 대형 우량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당국의 디레버리징 추세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큰 업체들은 핵심 사업 위주로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부실 기업들은 증시 퇴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침체된 A주 증시의 활성화 여부는 결국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달려 있다”며 “더불어 무역전쟁이 환율, 금융전쟁으로 확산될지 여부도 향후 증시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증시의 이슈가 되고 있는 고(高)레버리지 문제에 대해 관 원장은 지난 2015년 당국의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에 따른 증시 대폭락 사태와 원인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A주 시장 대폭락은 당국의 레버리지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자 돈을 빌려 증시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동요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은 상장사들이 당국의 디레버리징 기조에 돈줄이 막히자 지분을 담보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악재에 과중한 레버리지 문제가 겹치면서 증시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다만 현재 증시의 레버리지 문제는 부분적인 리스크에 불과하고 증시 대폭락이 발생한 2015년과는 상황이 다름을 거듭 강조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