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적의 친구와 손 잡은 중국, 무역전쟁 국면의 수상한 중일 밀월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7:16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일본 아베 총리의 방중으로 오랫동안 냉각됐던 중일 관계가 급속히 해빙무드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아베 총리는 500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5일 중국을 찾았다. 2박 3일간의 일정이며 26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 사회는 일본 총리를 국빈으로 맞아 한껏 고무된 표정이 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찾은 것이 7년만에 처음으로 그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일본 지도자 방중을 전에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25일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베이징(北京)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중일 상호관계에 새 시대가 열렸다’ 고 밝힌뒤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베이징 외교가 안팎에서는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얼음을 깨는 여행(破冰之旅)이었다면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은 얼음을 녹이는 여행(融冰之旅)이다’는 말까지 나온다.

매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중일 관계는 경쟁 관계에서 이미 협력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일본에서의 아베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중일 밀월'시대를 위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그동안 중일 양국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장기간 대결 상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냉랭했던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상호이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협력적 공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일 양국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올초부터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중국은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역보복 공세로 최근 몇 년새 경제 및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다. 지난 7월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 중국으로서는 미국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 투자 분야 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급박해졌다. 소강상태에 빠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도 한층 절실해졌다. 이를 성사시켜나가는데 있어 이웃 경제대국인 일본의 협조만큼 긴요한 것이 없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들은 아베 총리를 손님으로 맞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 경제협력 촉진과 RCEP와 같은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구축을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이 대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전환기 한반도 정세속에서 ‘일본 패싱’ 우려를 떨쳐내는데 중국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 있어 중국은 시장으로서나 상호 경제 보완성 면에서 여전히 엄청난 매력을 가진 나라다.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양국 관계가 의외의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지금 일본 역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분야 등에서 미국으로 부터 통상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일본도 미국이 도발한 세계 무역전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일본으로서도 중국과의 경협 및 역내 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미국 공세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이 꾸린 500명이라는 대규모 사절단은 중국과의 경협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26일 인민대학(人民大學) 학자는 “중일 두 나라가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향후 통화스왑이나 역내 협력, 자유무역 협정 등에 대해 한층 깊이 있는 대화와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일 간에는 향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에서는 아베 총리 방중을 앞두고 양측 전 고위 관료와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와 아시아 인프라확충, 중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포럼도 열렸다.

중일 관계가 긴밀해지고 경협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의 대중 경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중차대한 변수다. 중국은 일본과 역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과 식음료 유통 기업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 현지 한국 기업들의 시장 기회가 상대적으로 위축될지 모른다. 중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누렸던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중일 경제는 한중 경협이 경쟁적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전히 강한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에 비해 중국은 장비제조 인력자원 비용 경쟁력에서 뚜렷한 우세다. 반면 일본기업은 기술 브랜드 마케팅네트워크 공정관리 등의 분야가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미중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일 두 나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접국을 위주로 한 제 3국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중일 간의 이러한 밀착은 한국 기업의 해외 전략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대외개방 확대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500명으로 꾸려진 일본 경제사절단이 중국 현지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지도 주목거리다.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투자 비즈니스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은 무역전쟁의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의 친구인 일본까지 내 친구로 끌어들였다. 7년이나 정상 간 교류왕래를 끊었던 일본도 실리를 위해 중국과 다시 손을 맞잡고 있다. 역내 긴장 완화라는 점에서 중일 관계개선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두 나라 간 밀착이 경제와 안보 등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