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한미, 31일 SCM서 한국군 주도 연합사 재편성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7:50

미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韓 사령관‧美 부사령관 체제
국방부 관계자 “SCM에서 이 방안 잠정 확정될 듯”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여부도 결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 주도로 연합군사령부를 재편성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이 같이 밝히면서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SCM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연합방위지침이나 증원계획 수정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다.

지난 2017년 12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판문점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에 따르면, SCM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 양국이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는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시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므로 그때까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마 SCM에서 잠정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SCM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최근 논란이 된 ‘비질런트에이스’의 유예 여부도 이번 SCM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전시에 한미 연합 전력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임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매년 12월경 열린다.

최근 미국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한미가 합의해 유예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가 곧바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했다”고 추가 입장을 내 ‘훈련 유예를 놓고 한미 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계자는 “지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31일 열리는 SCM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합훈련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방부는 “올해는 SCM이 50주년을 맞이한 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의 SCM의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