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29일 "북한 군 당국 실무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yooksa@newspim.com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 문 대통령과 군 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이날 국감에서도 북한의 NLL 인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런 부분(NLL)에 대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북한군이 (NLL을) 인정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 밑에) 실무자들이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1일 이후 500여 차례 “남측이 서해 경비계선을 넘어왔다”며 항의했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설정한 용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 장관에게 “군사합의서 관련해서 북한 쪽에서 작성한 게 우리가 작성한 것과 같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이 “같은 것으로 안다”고 하자, 정 의원은 “(북측과 우리가 작성한 군사합의서 두 가지를) 대비해 봤느냐”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 내용을 확인해보면…(같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북한이 작성한 것은 확인 안한 것이냐”, “(남북의) 발표내용이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상호간 합의돼서 진행된 내용이니…(같다고 생각한다)”, “같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 장관이 북한이 작성한 군사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펴낸 북한 어문 규정 자료였다.

정 의원은 “NLL 관련 (군사합의서 문서에서) 북한은 ‘쌍꺽쇠(《,》)’ 표시를 해 놨다”며 “이는 자기들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데 상대방(남측)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쌍꺽쇠를) 쓴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쪽에서 작성‧발표한, (북한 노동당) 관영신문인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군사합의서와 우리 군사합의서하고 다른 것”이라며 “NLL 문제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많고 이렇다면 국방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는) 대통령 말씀은 두 정상 간 개인적 만남의 시간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김 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그렇게 확인하신 것”이라고 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앞서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방부는 군사합의서 비준 관련 관계부처인데, 비준하기 전에 청와대가 (국방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에서 확인했다”고만 답했다. 황 의원이 다시 “청와대가 직접 물은 적은 없고 법제처를 통해서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비준 관련 문서를 청와대 명의로 국방부에 발신한 게 있었느냐”고 하자, 정 장관은 “청와대 명의로 (국방부에 비준 관련 문서를) 발송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쳤고 거기서 (군사합의서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을 다 거쳤다”, “NSC 실무회의나 상임위도 공식 절차”라고 하며 정 의원 질문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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