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실장 행보, 보고한 전례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대통령 유럽순방 중 靑 비서실장 외부 일정, 공백 논란
靑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 있으라는 규정은 없다" 반박
"대통령 절차적 대행 총리에 보고했어야" 절차 누락도 제기
"비서실장이 자기 행보를 총리에게 보고한 관례나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인 지난 17일 선글라스를 낀 채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며칠째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비선실세","왕실장"이라며 거칠게 성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아직 청원이 20만건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실장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청원게시판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에서 임 실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임에도 불구, 청와대의 안방마님으로 국정을 챙겨야 할 비서실장이 안보분야 장관들을 대동하고 전방부대를 시찰해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사실상 절차적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에게 사전보고를 안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국무위원인 장관들과 함께 최전방부대를 시찰하기 앞서 총리실에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얻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① 김성태 "국가원수 순방 때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 제대로 된 일 아니다"..
    靑 "경직된 사고, 비서실장 국내 어디든 남아 상황 챙기면 돼" 반박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이 논쟁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이 부재한 국가 비상상황에서 과연 청와대를 책임진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을 나서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선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 자리를 비웠을 경우 관례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며 국내 현안과 안보 상황을 점검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귀국 이후에 가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맥아더 장군 같은 선글라스를 쓰고 폼도 대통령처럼 했는데 이런 폼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직도 남북 긴장상태가 불안하고 심지어 국가원수의 해외순방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군 최고 지휘관들의 성대한 의전을 받으면서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 경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직된 사고"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비서실장이 나가지 말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경직된 사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이 국내 (어디든) 남아 전반적인 상황을 챙기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② 절차적 논란도…"국무위원 대동 시찰, 이낙연 총리에 보고했어야"
    靑 "비서실장이 총리에게 자신의 행보를 보고한 전례나 규정 없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방부대를 시찰한 임 실장이 유럽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통솔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정치권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 실장이 정당성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시에는 절차적 대행이 이낙연 총리"라며 "선글라스를 썼든 어쨌든 이 같은 논란을 대비해 이 총리에게 미리 (DMZ 비무장지대 시찰)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비서실장이 그 행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과거 관례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했던 관례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것은 좀 지나친 주장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재 시에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국무위원들이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거 동행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대행인 총리에게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방 시찰을 강행한 것은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달 6일 비서실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 부상...'임종석 국감' 공방 불가피할 듯

임 실장의 DMZ 시찰 논란으로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30일 자유한국당도 거칠게 성토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른바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야권에선 내달 6일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실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될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는가?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전방부대 시찰과 관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상황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영상 나레이션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온 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이 제작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 요청을 수락했다는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