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실장 행보, 보고한 전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5:37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7:23

文 대통령 유럽순방 중 靑 비서실장 외부 일정, 공백 논란
靑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 있으라는 규정은 없다" 반박
"대통령 절차적 대행 총리에 보고했어야" 절차 누락도 제기
"비서실장이 자기 행보를 총리에게 보고한 관례나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인 지난 17일 선글라스를 낀 채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며칠째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비선실세","왕실장"이라며 거칠게 성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아직 청원이 20만건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실장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청원게시판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에서 임 실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임에도 불구, 청와대의 안방마님으로 국정을 챙겨야 할 비서실장이 안보분야 장관들을 대동하고 전방부대를 시찰해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사실상 절차적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에게 사전보고를 안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국무위원인 장관들과 함께 최전방부대를 시찰하기 앞서 총리실에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얻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① 김성태 "국가원수 순방 때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 제대로 된 일 아니다"..
    靑 "경직된 사고, 비서실장 국내 어디든 남아 상황 챙기면 돼" 반박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이 논쟁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이 부재한 국가 비상상황에서 과연 청와대를 책임진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을 나서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선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 자리를 비웠을 경우 관례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며 국내 현안과 안보 상황을 점검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귀국 이후에 가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맥아더 장군 같은 선글라스를 쓰고 폼도 대통령처럼 했는데 이런 폼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직도 남북 긴장상태가 불안하고 심지어 국가원수의 해외순방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군 최고 지휘관들의 성대한 의전을 받으면서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 경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직된 사고"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비서실장이 나가지 말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경직된 사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이 국내 (어디든) 남아 전반적인 상황을 챙기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② 절차적 논란도…"국무위원 대동 시찰, 이낙연 총리에 보고했어야"
    靑 "비서실장이 총리에게 자신의 행보를 보고한 전례나 규정 없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방부대를 시찰한 임 실장이 유럽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통솔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정치권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 실장이 정당성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시에는 절차적 대행이 이낙연 총리"라며 "선글라스를 썼든 어쨌든 이 같은 논란을 대비해 이 총리에게 미리 (DMZ 비무장지대 시찰)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비서실장이 그 행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과거 관례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했던 관례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것은 좀 지나친 주장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재 시에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국무위원들이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거 동행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대행인 총리에게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방 시찰을 강행한 것은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달 6일 비서실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 부상...'임종석 국감' 공방 불가피할 듯

임 실장의 DMZ 시찰 논란으로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30일 자유한국당도 거칠게 성토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른바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야권에선 내달 6일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실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될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는가?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전방부대 시찰과 관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상황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영상 나레이션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온 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이 제작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 요청을 수락했다는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