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권사간 소송전 번진 中 ABCP 사태, 남은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9:43

금정제십이차 ABCP 다음달 8일 만기...채권단 채무조정안 협상 중
채권단 "ABCP 디폴트 가능성 높아...발행 주관사 상대 소송 검토"
한화證 "주관사 아닌 발행·판매 주선사"...현대차證 고소 불편 기색
금감원 "ABCP 주관사 실사, 불완전 판매 등 살피는 중"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크로스 디폴트(동반 부도) 사태를 두고 증권사간 책임 공방이 결국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ABCP 만기가 다가오는 다음달 최종 디폴트 여부에 따라 책임론은 또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와 은행 등이 모인 채권단은 다음달 돌아오는 만기 안에 ABCP 상환이 어렵다고 보고 CERCG와 추가 자구안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또 채권단은 협상과 별개로 ABCP 사태로 입은 손실에 대해 발행 주관사(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를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CECRCG ABCP 발행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30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CERCG ABCP 채권단은 CERCG와 채무 자구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금정제십이차 ABCP 만기는 다음달 8일이다.

CERCG는 지난 8월 국내 채권단에게 자구안을 제시했다. ABCP의 기초자산인 회사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기존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21년부터 5년 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채권단 일부가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CERCG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 실사 후 채무조정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정제십이차 명의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추가 자구안 협상을 진행중이다.

채권단은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KB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구성됐다. ABCP를 매입했던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채권단에서 빠졌다. 두 증권사는 현대차증권이 사전에 ABCP 물량을 대신 거래해주겠다고 구두 합의했음에도 디폴트 사태 이후 매입을 거부했다며 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ABCP 부도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CERCG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이다. CERCG의 자회사 CERCG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3억5000만달러(약 3955억원)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의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CERCG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모든 채권이 동반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의 금정제십이차 ABCP도 부실화 논란에 휩싸였다. ABCP란 유동화 전문회사인 SPC(특수목적회사)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금정제십이차라는 SPC를 통해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 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하고, KTB자산운용(200억), 골든브릿지자산운용(50억)이 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 사모사채 유동화증권(ABCP) 유동화 구조 [자료 = 채권단]

주관사의 책임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채권단은 ABCP 디폴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채권단은 상각 처리와 함께 발행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손실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주관회사 대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관사가 기업실사는 물론 유선 접촉을 하지 않고 홍콩 에이전시를 통해 사모사채 발행을 추진해 주관사로서 발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채권단측 주장이다. 한화투자증권이 배포한 세일즈 메모를 근거로 들고 있다.

현대차증권이 먼저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월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 실무자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중요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에 수사관 6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어음발행 실무자인 심모 씨의 개인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의 이 같은 대응에 불편한 기색을 강하게 드러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ABCP 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정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면 우리(한화투자증권)가 죄를 지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 직원 개인에 대한 고소 이후 회사를 상대로한 추가 소송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주관사 논쟁에 한화투자증권은 ABCP 발행·판매 주선사라고 맞선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ABCP 발행 주관사 여부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주관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CERCG ABCP 발행과 상품 판매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ERCG ABCP의 주관사 실사, 불완전 판매 등을 포함해 여러 방면으로 사안을 살피고 있다"며 "다만 아직 현장검사 단계는 아니고, 관련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답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