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감을 불어넣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 국부방청사(펜타곤)에서 SCM을 가진 뒤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침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미래연합사’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미래연합사는 현재와 유사한 연합사 구조를 유지하지만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변경했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인 기본운용능력(IOC)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IOC를 포함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마지막 관문’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각각 1년 내에 마친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단계별 검증 절차를 끝내더라도 전작권 환수 조건이 남아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에 합의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의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북한 비핵화의 진척 상황에 따라 전작권 환수 속도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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