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원정출산]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이 이제와서 문단속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34

美 이민 당국, 조직 강령서 '이민자들의 나라' 문구 삭제
시민권 취득하려면 최소 10개월 넘게 걸려
경기불황·치안 우려에 대한 범국민적 심리 요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자유를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 올해 들어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로 불리던 시절은 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평을 받는 가운데, 미 연방기관인 이민서비스국(USCIS)도 이제 더이상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아서다.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국경으로 행진 중인 캐러밴(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 행렬).[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출생시민권'이 말도 안 된다며 행정명령으로 이 제도를 폐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앵커베이비(닻을 정박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아기)'를 겨냥한 이 발언은 미 수정헌법 14조 내용과 대립해 대법원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 조치들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 제도인 다카(DACA) 폐기를 주장했고, 이밖에도 미-멕시코 국경벽 설치, 불법 이민 자녀 격리 수용 등 그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관용을 용납치 않았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어 귀화하려는 이민자의 수속을 처리하는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월,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란 문구를 삭제했다.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미국의 약속을 보장한다"란 내용 대신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관장한다"로 바꼈다. 이제 합법적인 이민 절차도 사실상 까다로워 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AP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민권 취득 절차 기간은 늘어가고 있는데,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던 시간이 최소 10개월에서 2년 4개월로 늘었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및 취득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은 10개월이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신청 뒤 인터뷰 날짜까지 1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몇년 거주한 사람들도 예외는 없다. 

오는 4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31일, 트위터에 올린 글. 첨부된 영상에는 2014년, 캘리포니아주 사크라멘토시에서 총기 살해 용의자 루이스 브라카몬테스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불법 이민자로, 사건 당시 총을 쏴 보안관 두 명을 살해했다. [사진=트위터]

미국은 왜 문단속을 시작한 걸까. 올해 뉴욕 주요 증시는 수십 차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에 경제성장률도 최고다. 동시에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제 충격에서 회복된지 이제 겨우 2년째다. 이 사이에 일자리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임금도 인상됐지만 장기적인 소득 침체에서 벗어나기엔 임금 인상폭은 너무 적고, 소비물가는 아직 너무 높다.

악시오스가 경제학자 다수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근 10년간 임금 인상률 둔화로 많은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3분기(7~9월) 임금 및 급여는 지난해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는 물가상승률 2.5%보다 크지만 여전히 많지 않다고 꼬집는다. 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CBPP)의 조 바이든 연구위원은 "몇 분기 좋은 지표가 수 년간의 경기 침체를 보상해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갓 경기불황에서 벗어난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악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미국 제조·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중남미 계층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높은 범죄율은 불법 이민자들이 총기를 소지해서라는 그의 주장은 통했다. 결국, 경기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이민자들을 포용하기 보단 자신의 안전과 이익이 먼저라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주된 요인이며 '스케이프고트(scape goat·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겨냥해 불특정 다수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희생양)'라는 의견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