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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과 싸우는 日여성의원들…"활약의 길 넓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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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꿈꾸는 노다 세이코, 중의원 예산위원장 취임
사상 첫 여성 의원운영위원장도 탄생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달 초 들어선 제 5차 아베 신조(安倍総理)내각은 '여성 활약'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여성 활약'을 외쳤던 아베 총리가 정작 자신의 내각에는 여성 각료를 단 한명 기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늘 '여성 활약'면에서는 다소 뒤쳐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중의원(하원)의 여성비율은 2016년 기준 9.3%로,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193개국 중 163위다. 참의원(상원)을 포함시켜도 전체 707명 중 여성의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 정치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리천장을 뚫고 활약하는 여성 의원들은 존재한다. 중의원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예산위원장과 의원운영위원장에 취임한 두 여성의원이 주인공이다. 

노다 세이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다 세이코 전(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지난달 초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의 취임에 대해 "'이번 내각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여성활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각에 구성하기엔) 여성의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데다, 각료 후보인 남성 의원이 너무 많아 거기에 밀렸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아베 내각에서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 단 한 명이었다. 지난 4차 내각에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전 법무상으로 2명의 여성 각료가 있었던 데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진 않다. 지난달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선 "여성 각료가 더 많은 편이 좋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54%로 나타났다.  

노다 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인사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도 "각료 자리에 추천할 수 있는 여성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여성각료가 개각 때마다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번 개각은) 후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여성 각료 등용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없는 이들을 등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능력이라는 게 뭔지 묻고 싶다"며 "남성각료의 능력은 객관성이 있는가? 여성에게만 능력을 요구하는 일본은 정치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노다 위원장은 이번 예산위원회에 자신의 재량으로 여성을 한 명 넣었다며 "남성에게 악의는 없다"며 "다만 여성이 없으면 존재감을 잃기 때문에 여성이 국회에 있는 걸 당연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넣었다"고 밝혔다. 

노다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에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재선거 때도 추천인원 수를 채우지 못해 뜻을 접었다. 그는 "남성 사회에서는 남성이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렵다"며 "선거에 나가려 했던 것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스스로 '화살'이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만든 길이 언젠가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열렸다. 가운데 하얀 정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위원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첫 여성 중의원 운영위원장 "국회 페이퍼리스화 이뤄내겠다"

중의원에서 여성 위원장으로 주목받는 건 노다 위원장 뿐만이 아니다. 각료 경험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운영위원장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을 통틀어 최초로 여성 의원운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여성 최초라는 건 나중에 듣게 됐다"며 "스스로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국회 개혁사안으로 '페이퍼리스화'를 꼽았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대량의 서류를 운반하는 데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총무상이었던 시절 의회에 페이퍼리스화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요구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듣고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신·출산 직후의 여성의원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 헌법은 본회의에서의 투표에 본인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초당파적 의원모임이 출산 직후 여성의원에 한해 대리투표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관심받고 있다.  

그는 "대상을 출산 직후 여성의원으로만 할지, 갑작스레 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할지 등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이 논점의 하나"라며 "이 외에도 대리투표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알고 있어 어려운 논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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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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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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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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