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사적으로 쓰거나 확인 없이 예산 집행
"학교관리 감독할 곳에서 오히려 예산 잘못 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이상한 행정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50%가 넘는 문제가 예산 등 항목에서 적발돼 ‘도덕성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총 21건이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예산·회계·학자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적으로 쓴 돈을 법인카드로 긁거나 여비를 제때 정산하지 않아 수 백만원을 '날린'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직 총괄본부장은 2015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경비 합계 98만9924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직원 233명이 출장계획 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KTX 승차권 취소수수료로 무려 328만9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밝혀졌다.
2014년 1월부터 약 1년여 동안 특근매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자별 초과근무 인원 및 초과근무 시간, 사용금액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특근 식비 합계 7억5799만5000원 집행했다.
업무수행상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팀장급 이상 전체 임직원 75명에게 휴대폰 통신비 합계 1142만3000원을 2017년 1월부터 약 1년간 집행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6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불출대장도 없이 샴푸 등 12종 502개, 약 1674만원 상당의 홍보용 물품을 명절 인사용 등으로 지급하다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조직·인사 분야에서 4건, 장학금·학생지원에서 3건, 시설·공사에서 3건의 행정 문제가 적발됐다.
갖가지 어이 없는 행정이 드러나면서 한국장학재단은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 등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오히려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학교 평가에 따라 장학금을 배정하고 있는 부분에 심사를 강화하고 나아가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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