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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첫발 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념'보다 '민생' 챙겼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7:52

與, 52시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현실적 어려움에 동의
野, '선별적 복지' 고집 않고 아동수당 전면 지급 합의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주며 여야 수일간 의견 조율
文 대통령 "첫 출발 아주 좋아, 석 달에 한 번 만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5일 첫 발을 뗐다. 문 대통령은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만나자"고 제안했다.

야당 대표들도 발언시간 부족으로 준비한 얘기들을 모두 꺼내지 못 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첫 만남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것에 대해 스스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불공정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여야정상설협의체 [사진=청와대]

◆ 당청, 52시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현실적 어려움에 동의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탄력근로제다.

윤소하 정의당 원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뜻을 모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에는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제의 하나다.

최근 경기 하강 논란 속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지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모처럼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노사정의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입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52시간 도입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것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여야정상설협의체 [사진=청와대]

◆ 모처럼 힘 받은 김성태發 '출산주도 성장'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축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그 결과 현재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생후 0~71개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출산주도 성장'을 주장했으며 지난 2일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자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예산을 지원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청와대서 일정부분 화답이 있었고 저출산 예산과 가족예산을 묶어 수혜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부분을 예산 심의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여야정상설협의체 [사진=청와대]

◆ 리벤지 포르노, 강서 PC방 살인 등 사회적 현안 대책 수립

그 외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당이 요구한 민생예산과 야당이 요구한 채용 비리 근절이 합의문 1,2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여야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합의문 9항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10항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이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실무 논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수일간 수뇌부 의견 조율, 합의문 도출에 극적 합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이 이뤄지기까지 지난주 목요일부터 청와대와 여러가지 조율이 있었다"며 "그래서 합의문 초안이 수 차례 서로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얘기가 됐고 지난주 1, 2일 이틀 동안 원내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수시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전날도 계속 조율을 하고 그러나 또 마지막까지 이견 있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란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회담에 임하고 회담을 하면서 채워나간 부분도 있다"

다만 이날 정의당은 합의문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과 탄력근로제 확대는 배치되므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반대했다"며 "규제혁신이라고 포장된 부분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봐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 통해 따로 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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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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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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