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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제징용 판결 日 반발에 일침 "사태 해결 도움 안된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2:31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2:31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 판결, 우리 정부 입장 정리해야"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후 日 정부 연이은 반발
얼어붙은 한일 관계, 文 대통령·아베 日 총리 정상회담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거듭된 강경 대응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날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청와대 기자들에게 "일단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밖에서 과도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최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박정희 정부 시절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모든 국가·개인 차원의 손해배상이 완료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달리 개인 차원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안을 포함해 막말 수준의 대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외교를 책임지는 고노 다로 외무상부터 지난 4일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고, 5일에는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등 반발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동시에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세안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지금은 분위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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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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