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일제강제징용' 소송 어디까지 손댔나…소송 무효 전략도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1:06

검찰, 소송지연 후 보상 방안 등 검토한 대외비 문건 확보
행정처, 화해·조정 시도로 시간 지연…특별협정 등 통한 문제해결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판 개입 정황과 후속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시간을 끈 뒤 소송이 아닌 특별협정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전략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해당 문건은 지난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작성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을 통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민법상 소송 제기 시효 3년이 되는 2015년 5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나 조정을 시도한다는 구체적 지연 방법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본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협정을 맺고 재단 등을 설립해 소송에 대응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 명분을 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거 독일 기업의 배상 사례를 들어 수 백만 원대 보상금 지급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등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금액까지 검토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려를 전해듣고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고 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재판 고의 지연을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등을 얻어내고 양승태 사법부 추진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해당 소송에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등과 함께 외교부 관계자와 수 차례 접촉하면서 담당 부처인 외교부가 제출해야 할 의견서 내용을 논의하고 재상고심 지연 등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