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철상 "'사법농단' 수사 최대한 협조중…검찰에 문서파일 1550건 제출"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49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49

국회 사개특위, 8일 법원행정처·법무부 등 업무보고
안철상 "검찰, 수시로 다량 자료 제출 요구…최대한 제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1500건 넘는 문서파일을 제출하는 등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법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법원행정처는 수사초기부터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안 처장은 "대법원은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장께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올해 6월부터 11월 7일까지 총 180여 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각 실·국에 있는 다량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 왔고 법원행정처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검찰에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포렌식 조사 협조와 관련해선 "검찰은 7월부터 현재까지 90만 개 이상 문서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의 임의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포렌식 조사에 제공하는 하드디스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10월 24일 기준, 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서파일 총 2960개의 임의제출을 요청받았고 그 중 현안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1550개 문서파일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앞으로도 문서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수사 협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농단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맡겨주셨는데 자료를 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법원에서 지난 여름 이 사건을 넘겨줄 떄 자료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고 자료제출만 된다면 무난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제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내부 문건 등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다 최근 개인정보 문제 등이 없는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제출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최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관 인사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