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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외교, 교착상태 빠졌다…北 원치 않는 것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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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폼페이오-김영철, 회담했더라도 성공적이지 않았을것"
WP "전문가들, 트럼프 실무급보다 고위급 회담 추진에 비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확정하기 위해 8일 만나기로 했지만, 국무부는 이런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무리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미간 외교 과정이 이제 '퀵샌드(유사(流沙)·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양측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요구와 기대가 있으며 최근 수 주간에는 그 '간극(pitfalls)'이 더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더라도 '성공적'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북한 외무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무력 강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핵자산을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핵자산 신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 북한 전문가는 "폼페이오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5일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뉴욕에서 김 부위원장과 만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네가지 중 세번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상기했다.

당초 합의문에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기됐지만 국무부는 이 세번째 사항을 'FFVD'로 바꿔 말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한 것이다. 북한은 합의문에 적시된 세 번째 사항을 '북미 양측이 군축을 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첫번째와 두번째 합의사항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가는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제안은 자신들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 등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김 위원장과 외부 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북한이 지난 5월 기자단을 초청해 파괴한 시설인 만큼 이를 북한의 진정한 제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문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매우 발전했다"며 "북한의 제안은 '윈도우 97'를 원래 가격보다 높게 팔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중요한 지렛대를 이미 잃었다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가 조용하게 중단됐다'의 기사에서 여러 미국 관측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실무급 회담보다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협상의 세부사항을 질질 끌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리더들(leaders)이 너무 앞서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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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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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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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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