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도 사회적기업 인정…2022년까지 일자리 10만명 창출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1:00

고용부,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년) 심의·의결
사회적가치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전편 개편하고 '등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을 목표로, 창업 지원 강화 및 재도전 지원제도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년)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조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로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 성장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 취약 계층 일자리제공 중심 개념을 탈피하고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공헌 등만 사회적기업의 목적 유형으로 제시됐지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현행 인증 요건을 대폭 완화, 등록제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제 도입이 완료되면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사회적기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시행시기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장 안착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업 인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전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확대(18년 675팀→19년 1000팀, 지원기간 1년→최대 2년) 등 창업 기회를 강화한다. 또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 및 전문 컨설틴을 제공하는 등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 힘쓴다.

이 외에도 재도전 지원제도(가칭 사회적기업 Re-Start)를 신설,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멘토링,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00팀을 선정해 팀당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인증 줌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의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가치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은 2년간 유효하다.

또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해선, 민간·공공부문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판로지원법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기업 온라인몰이 구축해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 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연말까지 PC 전용 버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추가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전용 버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양사랑상품권 연계,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 인하(20%→15%) 등 소비 촉진을 위해 힘쓴다.

아울러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코레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특별법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공공기관들의 사회적기업 제품 5% 구매 의무화)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등 사히적기업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지원제도 신설 및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 내년까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개 조성,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신설(사업비 등 지원, 1억원 범위) 등을 통해 공동 판로개척, 홍보, 교육 등 지역단위 협력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방안으로, 지자체·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 인식을 확산해 사회적기업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통계청과 협조해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개편 방향으로는 ▲사회적기업 통합 DB 구축 ▲기업별·사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국가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중복 및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정보를 하나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지원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원해야 하는 기업을 정확히 파악해 새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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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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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