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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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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CSIS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 가동 중”
美 국무부, 미신고 北미사일 기지에 "김정은, 약속 지켜야"
文대통령, 푸틴·시진핑 만나 남북철도사업 시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의 기지가 유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재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세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기지에서 정비와 소소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13~16일 싱가포르 순방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열고 이후 러시아 및 중국 정상들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갑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싱크탱크 CSIS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 가동 중”/뉴스핌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의 기지가 유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재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세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기지에서 정비와 소소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美국무부, 미신고 北미사일 기지에 "김정은, 약속 지켜야"/뉴스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푸틴·시진핑 만나 남북철도사업 시동 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한반도 평화다. 우선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 순방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설명한다. 러시아 및 중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한반도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북 제재 족쇄? 도로조사 날짜 못잡은 남북/연합뉴스TV
남북이 어제(12일) 동해선 도로 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공동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연내에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文대통령은 '고양이형 참모'를 좋아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임명하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참모 스타일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김수현 정책실장 내정설에 여권(與圈)과 청와대 일부에선 "견제 세력이 많고 부동산 실책도 있어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친문 핵심부에선 "자기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 문 대통령이 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조용히 일하는 참모'를 선택한 것이다.

[단독]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강사법 개정안 처리…“41년 만에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보장 길이 열렸다”/경향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 후 7년간 시행이 미뤄져온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계속…운영위, 청와대 예산 상정/연합
국회는 13일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다.

국회 전통한옥 '사랑재', 오늘부터 일반에 개방...문화공연도 열려/뉴스핌
국회 사랑재가 건립 이래 처음으로 일만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는 전통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랑재는 한옥 형태의 의정활동 공간으로, 지난 2011년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한옥의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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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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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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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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