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암초 만난 중국호 어디로... ② 10년전 위기땐 어땠나, 4조위안 부양과 2018년 중국경제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24

[서울=뉴스핌] 최헌규 이미래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올림픽의 해인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극심해지고 이른바 올림픽을 치른 뒤 경기가 악화하는 '올림픽 후유증'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 경착륙 우려가 팽배해졌다.

5년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하며 2007년 14.2%에 달했던 중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7%로 뚝 떨어졌으며 2009년에는 다시 9.4%까지 후퇴했다.

부동산 경기가 꼭지점을 찍으면서 전국 주택가격도 일제히 폭락세를 나타냈다. 2007년 10월 6000포인트를 넘었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도 급전직하의 가파른 내리막세를 나타냈다. 급기야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1월 9일 글로벌 위기대응 차원에서 4조위안(당시 환율 80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 확대를 동원한 경제 부양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조위안, 3조위안을 동원해 2년동안 사회 간접자본, 내수확대,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했다. 농촌 전자제품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가전하향), 소형 배기량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 등을 통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TV등 가전제품 구입주민들에게 20%가까운 현금을 보조해주고 자동차 구매세를 대폭 감면해줬다. 2009년 상반기에는 철강 석유화학 유색금속 조선 장비제조 자동차 방직 경공업 전자정보 물류 등 10대산업 진흥정책을 펼치고 나섰다.

통화 정책면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08년 9월~ 12월, 짧은 3개월 새 무려 4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같은 기간 지급준비율(지준율)도 도합 4번이나 인하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재정과 통화 전 분야에서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말한다.

이런 전방위 경제 부양으로 중국 성장률은 2010년 10.6%로 다시 두자리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이후 ‘4조위안’은 중국 정부 경제부양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됐다. 당장 경기를 살리는데 효과를 냈지만 인프레를 비롯해 경제 각부분에 엄청난 버블을 형성하면서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4조위안 부양책이 시행된 지 꼭 10년만인 2018년, 중국에 우려했던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현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2008년 당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단이었으나 올해 금융위기는 갑자기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물론 중국의 버블 성장과 경제 전반에 걸친 과도한 레버리지 또한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10년전 금융위기 전후와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이 적지않게 발견된다.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경기사이클이 꼭지점에 도달한 점이 유사하다. 부동산 분야, 특히 민영기업들이 겪는 '돈맥경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0월 시중 유동성도 한층 악화됐다는 소식이다.

다만 지금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크다. 중국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는 레버리지가 문제기 때문에 2008년의 4조위안 재정부양 같은 전면 부양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 역시 "경제가 하방압력에 노출돼 있지만 대규모 부양책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며 10년전과 같은 전방위 경제 부양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장 부양을 위해 중국 통화당국이 내년초 금리인하를 한차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기조를 감안할 때 통화완화 정책의 공간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국이다.

가파른 성장 후퇴와 함께 금융위기 우려로 상황은 점점 다급해져가는데 막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지 중국 전문가들도 10년전 금융위기 상황과 4조위안 경제부양 패키지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달리 방도가 없다며 무역전쟁의 기세가 수그러드는 것 말고는 위기에 빠진 중국경제가 스스로 돌파구를 열어가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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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