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암초 만난 중국경제호 어디로 가나 ① 암울해진 '중국굴기' 청사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5:08

[편집자주] 짙은 먹구름이 중국경제를 뒤덮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난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투자와 소비수요가 얼어붙었다.수출도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3분기 GDP성장률은 근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했고 위안화 가치는 10년 래 최저치다. 외환보유액의 연속 감소가 말해주듯 외국자본의 이탈도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내수의 큰 축인 부동산쪽에서는 중국의 약점인 버블이 꺼지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버블붕괴는 기업과 지방정부를 집단 디폴트로 몰아넣을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힘겹게 연착륙을 시도하던 중국경제는 G2간 무역전쟁이라는 '블랙스완'이 현실화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무역전쟁은 신냉전시대를 여는 패권전쟁으로 1, 2년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번 참에 아예 '중국 굴기'의 날개가 꺽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40년 전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 항해에 나선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중국경제호가 먹구름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월 19일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6.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경제가 받아 든 이 성적표는 1분기(6.8%)와 2분기(6.7%)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은 물론 지난 2009년 1분기(6.4%)이후 근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것이다.

성장 둔화는 중국경제 자체의 구조개혁과 무역전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본격 영향을 주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지금 성장의 3대 축인 투자와 수출 내수(소비수요 부족)가 모두 난조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주춤하면서 3분기 성장템포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투자는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나쁠 것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진체였던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무역전쟁 국면에서 금융시장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전반의 레버리지 축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경제의 급격한 하강이 이런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7월부터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고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업종도 위축되고 있다. 중국은 11월 8일 발표에서 10월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고 했지만 관세부과 전 밀어내기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자본이 이탈하면서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는 연초 3500포인트대에서 11월 9일 기준 2600포인트대로 추락했다. 하락률은 20%를 넘고 있다. 기관들이 이번 베어마켓의 저점 예측치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강도 여하에 따라 20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위안화 절하가 계속되는 것은 외자의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외환보유액 감소는 그 차체가 중국 통화 신용체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중국 경제 앞날에 한층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수출이 신통치 않다는 것은 10월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531억 달러로 전월보다 339억 달러 줄어든데서도 잘 드러난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위안화 환율방어까지 나서면서 외환보유고는 지난 8월부터 벌써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한때 10년 만의 최고치(위안화가치 최저치)까지 치솟았다. 벼랑끝까지 내몰렸던 위안화 가치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개입으로 막판에 간신히 7위안대 진입을 피했다. 7위안대로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인민은행이 11월 7일 역외 홍콩시장에서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해 위안화 유동성을 거둬들인 결과다. 하지만 역외 투기세력들 사이에 위안화 하락 배팅 공세가 언제 다시 개시될지 모른다.

현재 중국경제는 제조기업을 비롯한 실물 분야와 내수 소비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정부 당국이 총력 부양 태세로 떠받치는 덕에 지탱되는 상황이다. 증감회 류스위(劉士余) 주석은 최근 증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들 앞에서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라'고 아예 지령을 내리다시피 했다. 정부 입김과 손길이 아니었다면 금융시장에 벌써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고, 한계기업들 사이에 일찌감치 디폴트가 속출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동산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해도 과열이 걱정이었지만 지금 시장의 화제는 부동산 경기 냉각이다. 최근 나온 10월분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택 거래량은 전월비 45%나 급감하고 집값도 확연히 우하향으로 꺾였다. 그럼에도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동원한 경기부양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수 소비의 바로미터인 자동차시장은 1998년 이후 최대의 혹한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잠시 부진을 보인 뒤 다시 되살아나는 지난 2004년, 2008년 불경기때의 패턴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자동차업계 인사들은 걱정을 털어놓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선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무역전쟁으로 차질이 생겼다. 무역전쟁이라는 ‘블랙스완’이 현실화하면서 중국은 한층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미간의 대결은 신냉전시대를 여는 패권싸움으로 5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펑황왕(鳳凰網)은 “중국 경제는 올해 어느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며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마 지금부터 일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서방쪽 전문가들의 이같은 비관적인 예측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색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중국 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며 중미 무역전쟁에 의해 그 템포가 다소 빨라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6.2%씩만 성장해도 2021년 소강사회(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달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전 부주임겸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류스진(劉世錦)은 “구조개혁에 따라 2년 뒤인 2020년 이후 중국 성장 속도는 5~6%로 낮아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크게 보면 이는 중국경제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코 나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맹목적인 7% 성장보다는 질좋은 5% 성장이 중국에 이롭다는 게 중국측 견해다.

비록 서방쪽에선 중국 성장률 5%~6% 초반대 전망에 대해 불안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를 표방한 중국경제는 이미 고성장에서 중속성장의 단계로 진입했다. 말하자면 중국이 저비용 고효율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향해 가는 것은 뉴노멀의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잠재정상률을 4~5%로 잡을 경우 5~6% 성장률도 실상 낮은 성장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 경제는 이미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됐다. 이런 나라의 경제 성장률 5~6%를 놓고 위기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넌센스이며 오히려 중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기업들에게 계속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chk@newspim.com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