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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암초 만난 중국경제호 어디로 가나 ① 암울해진 '중국굴기'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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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짙은 먹구름이 중국경제를 뒤덮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난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투자와 소비수요가 얼어붙었다.수출도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3분기 GDP성장률은 근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했고 위안화 가치는 10년 래 최저치다. 외환보유액의 연속 감소가 말해주듯 외국자본의 이탈도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내수의 큰 축인 부동산쪽에서는 중국의 약점인 버블이 꺼지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버블붕괴는 기업과 지방정부를 집단 디폴트로 몰아넣을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힘겹게 연착륙을 시도하던 중국경제는 G2간 무역전쟁이라는 '블랙스완'이 현실화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무역전쟁은 신냉전시대를 여는 패권전쟁으로 1, 2년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번 참에 아예 '중국 굴기'의 날개가 꺽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40년 전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 항해에 나선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중국경제호가 먹구름을 헤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월 19일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6.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경제가 받아 든 이 성적표는 1분기(6.8%)와 2분기(6.7%)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은 물론 지난 2009년 1분기(6.4%)이후 근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것이다.  

성장 둔화는 중국경제 자체의 구조개혁과 무역전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본격 영향을 주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지금 성장의 3대 축인 투자와 수출 내수(소비수요 부족)가 모두 난조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주춤하면서 3분기 성장템포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투자는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나쁠 것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진체였던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무역전쟁 국면에서 금융시장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전반의 레버리지 축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경제의 급격한 하강이 이런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7월부터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고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업종도 위축되고 있다. 중국은 11월 8일 발표에서 10월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고 했지만 관세부과 전 밀어내기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자본이 이탈하면서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는 연초 3500포인트대에서 11월 9일 기준 2600포인트대로 추락했다. 하락률은 20%를 넘고 있다. 기관들이 이번 베어마켓의 저점 예측치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강도 여하에 따라 20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위안화 절하가 계속되는 것은 외자의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외환보유액 감소는 그 차체가 중국 통화 신용체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중국 경제 앞날에 한층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수출이 신통치 않다는 것은 10월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531억 달러로 전월보다 339억 달러 줄어든데서도 잘 드러난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위안화 환율방어까지 나서면서 외환보유고는 지난 8월부터 벌써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한때 10년 만의 최고치(위안화가치 최저치)까지 치솟았다. 벼랑끝까지 내몰렸던 위안화 가치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개입으로 막판에 간신히 7위안대 진입을 피했다. 7위안대로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인민은행이 11월 7일 역외 홍콩시장에서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해 위안화 유동성을 거둬들인 결과다. 하지만 역외 투기세력들 사이에 위안화 하락 배팅 공세가 언제 다시 개시될지 모른다.  

현재 중국경제는 제조기업을 비롯한 실물 분야와 내수 소비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정부 당국이 총력 부양 태세로 떠받치는 덕에 지탱되는 상황이다. 증감회 류스위(劉士余) 주석은 최근 증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들 앞에서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라'고 아예 지령을 내리다시피 했다. 정부 입김과 손길이 아니었다면 금융시장에 벌써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고, 한계기업들 사이에 일찌감치 디폴트가 속출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동산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해도 과열이 걱정이었지만 지금 시장의 화제는 부동산 경기 냉각이다. 최근 나온 10월분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택 거래량은 전월비 45%나 급감하고 집값도 확연히 우하향으로 꺾였다. 그럼에도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동원한 경기부양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수 소비의 바로미터인 자동차시장은 1998년 이후 최대의 혹한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잠시 부진을 보인 뒤 다시 되살아나는 지난 2004년, 2008년 불경기때의 패턴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자동차업계 인사들은 걱정을 털어놓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선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무역전쟁으로 차질이 생겼다. 무역전쟁이라는 ‘블랙스완’이 현실화하면서 중국은 한층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미간의 대결은 신냉전시대를 여는 패권싸움으로 5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펑황왕(鳳凰網)은 “중국 경제는 올해 어느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며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마 지금부터 일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서방쪽 전문가들의 이같은 비관적인 예측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색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중국 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며 중미 무역전쟁에 의해 그 템포가 다소 빨라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6.2%씩만 성장해도 2021년 소강사회(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달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전 부주임겸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류스진(劉世錦)은 “구조개혁에 따라 2년 뒤인 2020년 이후 중국 성장 속도는 5~6%로 낮아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크게 보면 이는 중국경제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코 나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맹목적인 7% 성장보다는 질좋은 5% 성장이 중국에 이롭다는 게 중국측 견해다.   

비록 서방쪽에선 중국 성장률 5%~6% 초반대 전망에 대해 불안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를 표방한 중국경제는 이미 고성장에서 중속성장의 단계로 진입했다. 말하자면 중국이 저비용 고효율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향해 가는 것은 뉴노멀의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잠재정상률을 4~5%로 잡을 경우 5~6% 성장률도 실상 낮은 성장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 경제는 이미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됐다. 이런 나라의 경제 성장률 5~6%를 놓고 위기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넌센스이며 오히려 중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기업들에게 계속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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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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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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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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