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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시장으로', 무역전쟁 수세에 몰린 시진핑의 중국, 수입박람회 열어 수입대국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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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개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 확대해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글로벌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신시대, 다함께 미래를 누리자'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박람회는 중국 발전의 기회이자 글로벌 경제 무역 협력을 새 단계로 진입시키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180개국가에 걸쳐 3600개기업이 참가하고 중국전역에서 40여만명의 바이어들이 몰려와 해외 수출기업들과 무역 상담을 벌인다. 

[상하이 신화사=뉴스핌] 백진규 기자 = 4일 열린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환영 연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제1회 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중국은 개방의 문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후춘화(胡春華) 국무원 부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도 참석했다.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5일 상하이에서 정식 개막한다.

올해 1회 타이틀을 달고 상하이에서 개막한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는 세계 무역사상 전례가 드문 수입 전용 박람회로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열린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지금까지 수입을 위주로 한 국가급 박람회는 세계 무역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개혁 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 작년부터 이번 박람회 개최를 준비해왔다. 이는 세계의 공장및 제조대국으로서 수출을 앞세워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국이 내수 촉진을 통해 진정한 소비대국으로 탈바꿈하고 동시에 대외 성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유효 수요를 확충하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공급측 개혁에도 총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의 이런 새로운 전략은 마침 올해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최근엔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한층 절실한 과제가 됐다. 이번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중국서 치러졌던 어떤 국제 행사 보다 많은 공을 들였다. 시 주석은 하루전 전야제에서 참가해 연설을 하고 본 행사 개막식에서도 다시 나타나 정식 연설을 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시주석은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 개혁개방 심화 확대와 자유무역, 글로벌 각지역 각국과의 다변적 협력 및 쌍무 경협 확대 등을 집중 강조했다. 15년 후에는 중국 수입과 서비스 수입총액이 각각 30조 달러와 10조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원론적이 언급이지만 금융시장도 더 크게 열어 젖히겠다고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외 개방과 수입 확대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상당부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온 무역 불공정 관행 시정과 금융시장 개방 등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 시주석은 또한 최근 무역전쟁 격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차이나리스크 우려가 고조되는 점을 의식한 때문이지 중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 국면이며 성장 템포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주장했다.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한 중국수입박람회(CIIE)에서 개막연설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시진핑 주석의 1회 중국국제 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의 요지를 소개한다. 

중국은 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중국은 1~3분기에 6.7% 성장률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6.5%로 둔화됐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 올 한해 식량생산도 안정적이다. 도시 신증 고용은 1107억명으로, 올 한해 전체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성장 취업 물가 국제수지 기업이윤 재정수입 노동생산율 등 주요 지표가 합리적인 구간에 놓여있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미래경제는 낙관적이고 고질량 성장을 위한 재편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접국가들과의 투자 무역 협력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공동 발전 기조도 잘 다져지고 있다. 

중국은 13억인구(2018년말 13억 8000만명 예상)의 거대 시장을 가진 세계 2대 경제국가다. 전면적인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바꾸는 공급측 구조개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박람회가 열리는 상하이는 새로운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다. 

상하이는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를 통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거대 실험을 실행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있는 상하이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해나갈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지역으로 탈바꿈해나갈 것이다. 상하이가 중심이 되는 장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된 발전은 빠른 물결을 타고 전진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잠자던 소비의 잠에서 깨어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주민 수입과 소비 능력을 증대시키고 프리미엄 위주의 소비 업그레이드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수입 활성화를 위해 수입 코스트 를 대폭 낮추고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 발전 모델을 한층 촉진할 계획이다. 13억인구 거대한 시장이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에 기회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투자 제한 장벽을 축소하고 투자 자유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개방과 함께 서비스업 개방도 중요한 추진 목표중 하나다. 또한 농업 광업 제조업개방을 심화하고, 교육 의료 문화 개방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상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15년 뒤에는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각각 30조달러, 10조달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목표중 하나다. 법규정비를 통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낮추고 네거티브 관리제를 도입중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특히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지재권 침해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개방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중국은 거점별 자유무역 실험구 프로젝트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이난다오 자유무역구 구상 실험을 통해 자유무역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이 대외개방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다.  

중국은 다변적인 무역 협력과 쌍무 협력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WTO 체제를 지지하며 자유무역 체제의 공동 수호를 지지한다. 동시에 역내 무역 협력 협정 추진, 중국-유럽 무역 협정,한중일 자유무역구 협상, 중국-아프리카 경협 확대, 아태경제협력, 상하이협력포럼, 브릭스국가와의 협력 등 국제간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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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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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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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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