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항공산업 제도개선] 오너 갑질하면 운수권 못받아..이중처벌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4:18

범죄‧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도 운수권 제재
국토부 "항공사업은 공공사업..문제시 불이익 줘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번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도의적인 문제로만 취급했던 항공사 오너의 일가의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갑질'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란 업계의 평가다. 

다만 사업과 상관없는 항공사 오너 일가의 도덕적 문제를 항공산업 차원에서 처벌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은 공항, 국제 운수권을 비롯해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 개입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 모습 [사진=이윤청 기자]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사나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지금은 사망, 실종과 같은 항공산업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벌어졌을 때만 해당 항공사에 타사에 비해 적은 운수권을 배분 받는 '벌칙'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오너를 비롯한 임원의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과 같은 범죄를 일으킨 경우 1~2년간 운수권을 새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신규 운수권 배분에 불익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가 보였던 물컵 투척과 같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명품 밀반입을 비롯한 '사회적 물의'는 모두 운수권 신규 배분 금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개선 방침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항공산업과 관련없는 도덕적 책임이나 물의를 산업 측면에서 불익을 주는 것은 이른바 '괘씸죄'를 공식화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당 물의로 인해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중처벌이 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사고나 갑질은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발견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항공 규정 위반이 아닌 재판부 판결이 필요한 갑질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기 이전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토부의 월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판결이 나기 이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컵 투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로 불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또 '갑질'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호한 문제다.

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운수권은 정부가 따온 공공자산을 항공사에 수익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며 항공산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갑질과 같은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많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 회사에 수익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종 정책관은 "갑질 별로 경중에 따라 운수권 배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등화할 계획"이라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갑질별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운수권 심사 때 감점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