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4:34

국방부, 14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안 공개
복무기간 36개월·27개월 놓고 검토...36개월 유력
복무기관도 교도소·소방서 등 추려...교도소 합숙으로 갈 듯
현역병과 형평성 유지 초점...심사위, 국방부 소속 독립운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현역병(육군 기준)의 두배인 36개월 동안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 복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헀다.

먼저 병역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36개월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뉴스핌 DB

현재 국내 대체복무 종류별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 34개월 △공중보건의사 36개월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병역판정검사의사 36개월 △승선근무예비역 5년간 3년 승선 △공익법무관 36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공중방역수의사 36개월 등이다.

27개월 안은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UN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30개월, 32개월 등 ‘중간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방부 당국자는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다른 가능성도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변화 등을 감안해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4개월을 해놓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그런 방식의 조정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19조에는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국방부가 검토하는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것과 교도소·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국방부는 교도소 방안과 관련,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을 들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며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와 소방서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교도소 근무인 1안이 유력하다”며 “시작은 엄격해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나중에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합숙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합숙 방식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복무분야 소관부처에 소속을 두는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