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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팀,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재판 개입 의혹으로 민일영 전 대법관이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일 일본강제징용재판 피해자 소송 재판 지연 의혹을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 조사에 이어 두번째 전직 대법관을 조사한 것이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2015년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요구가 재판에 반영됐는지 등 민 전 대법관을 추궁했다. 이에 민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자, 청와대가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남겼다.
검찰은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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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