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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원격의료 지원 시동 건다...섬·의료취약지 등 확대 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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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격의료 내용 구체화한 법안 준비...연내 처리는 미지수
2019년 의료법 적용 가능한 섬·의료취약지부터 원격협진 확대
올해 예산 18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적용 보건소 늘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원격의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19일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과도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논의를 거듭하면서 법을 만들고 있다"며 "연내 (법안) 발의 여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관련 업종이 성장할 수 있다"면서 "(원격의료를) 모든 지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섬·도서지역 등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의료인 간 원격지료 이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우선 적용 검토

여권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에서도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아직 관련법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와 의료법 제34조(원격진료)에 근거해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섬 등 도서지역 의료취약지 주민 등이 (원격진료의)우선 적용이 될 것"이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섬 등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원격협진 확대할 듯

민주평화당 소속 장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 위주로 원격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재활 원격협진·가정 방문간호 시범사업이 확대·추진될 전망이다. 또 보건진료소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용시설 모니터링 모형 등을 신규·개발 적용키로 했다.

원격의료기기 ‘하이케어 홈닥터’ [제공=인성정보]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8억원에서 내년에는 45억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또 치매 원격협진 보건소도 8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되는 한편 재활 원격협진의 경우 23개소에서 53개소로 늘어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투입되는 가정 방문간호는 현재 1개소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소 73개소로 확대된다.

하지만 원격진료 확대 추세에도 불구,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가 확대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성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 때문에 의료인 간 원격진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이 불편한 각지의 환자들이 의료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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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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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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