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속도로 교량 4개 중 1개는 지진에 '대책없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8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8일 06:25

도로공사, 내진설계 미반영 2345개 교량 방치
부실조사로 내진보강계획에 무더기 제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국 고속도로 교량 4개 중 1개는 제대로 된 내진보강대책 없이 지진 발생시 붕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전체 교량(9325개) 중 25.2%인 2345개 교량은 내진보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관리됐다. 하지만 이 교량 가운데 9개 교량은 지진 발생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교량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조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의 한 고속도로 전경 [사진=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토록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 도로공사가 조사한 내진보강 대상 고속도로 교량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2000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화 전 지진가속도계수를 적용해 교량 2037개를 누락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2037개 교량은 모조리 내진보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진가속도계수는 지진발생 시 지반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세기를 산출한 값이다.

도로공사는 추가로 86개 교량도 부실조사로 누락했다. 여기에 지진구역 Ⅱ구역에서 Ⅰ구역으로 강화된 지역의 2개 교량도 빼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진발생 시 지반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세기를 지반상태에 따라 행정구역별로 Ⅰ구역과 Ⅱ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Ⅱ구역이 Ⅰ구역보다 지반상태가 더 단단한 지역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3년 Ⅱ구역인 전남지역을 Ⅰ구역으로 상향조정했다.

감사원이 지금까지 누락된 2123개 교량 중 20개 교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14개 교량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또 220개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성능을 평가해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없이 지진가속도계수의 71% 또는 56%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평가시 지진가속도계수 하향은 철거계획이 있는 교량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철거계획이 없는 교량 220개에 지진가속도계수를 하향 적용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 220개 교량 중 14개 교량을 표본으로 삼아 지진가속도계수 100%를 적용해 내진 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두 9개 교량은 지진발생시 손상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전체 교량 9325개의 25.2%인 2345개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임의 적용하거나 미흡하게 적용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 이 필요한 고속국도 교량을 그대로 둘 경우 지진 발생 시 교량 붕괴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2345개 교량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