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내주 한미정상회담 열린다...대북제재 '기브앤테이크' 막판 조율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22:35

내주 아르헨티나 G20정상회담서 한미 양자회담 추진
2차 북미정상회담 가교역, 文 중재자 역할에 관심
북미 핵심 쟁점 대북제재 완화, 조건 놓고 막판 조율
남북교류 속도조절·종전선언 시기도 의제 오를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고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놓을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시기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민감한 정치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미북 사이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대북제재 완화,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합의가 관건

핵심은 대북제재를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부라도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대북 제재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미국은 비핵화 완료까지 재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거듭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한단계 더 추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달초 아세안 정상회의, APEC(아세안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조건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가 선순환 속에 진전되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면서도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지지한다고 한 만큼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예전보다는 높게 다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 논의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의 한 고위인사는 "결국 '기브앤테이크', 무엇을 주고 받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비핵화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비핵화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남북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北 비핵화, 남북관계 속도에 뒤처지면 안돼"

남북 교류사업과 종전선언 여부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말했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 대북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속도 증진에 뒤처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2인용 자전거처럼 그것들(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이 함께 평행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를 안해도 남북교류가 더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제 속도를 내야 하고, 남북교류도 비핵화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판문점 합의에서 거론됐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를 북미 간 적대관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언급한 바 있다. 종전선언을 정전체제 종식으로 봤던 북한과 달리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진행하되 굳이 국가원수급의 정상이 아니더라도 장관급 실무자가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보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미국 내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추동을 위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파하면서 아울러 종전선언을 '기브앤테이크' 방안의 하나로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