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고 유사 시 북한 난민들의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인 보고서에서 UCESR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려대로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며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난민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중국의 대응에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불신’이 깔려 있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CESRC는 중국의 개발도상국을 재정적 지원으로 흡수하려 하는 움직임에 맞서 미국도 기금을 조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CESRC는 중국이 개도국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하며, 차세대 통신기술 5G와 사이버 공격에 사용 가능한 인터넷 장치 등에서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손을 뻗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하고, 중국산 인터넷 장비와 서비스의 위협을 주시하며 안전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CESRC는 2000년 10월에 설립된 초당적 자문기구로,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입법·행정 조치에 활용될 권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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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17.04.15.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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