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대북제재로 타격 가장 큰 곳은 군부, 내년 2~3월 위기”
"군부에서 대중 수출 무역회사 운영...대북제재, 식량부족 야기"
문성묵 “물 샐틈 없는 감시체제…北에서 군부는 김정은 자신”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일각에서 북미 간 핵협상이 열리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내부적인 요인, 특히 북한 군부의 동향을 중요 변수로 분석한다.
예컨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속된 ‘평화행보’로 군부의 불만이 쌓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북한 군부 내 강경파를 설득할 시간과 명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경제 보상 등의 비핵화 반대급부를 노리는 북한이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라고 내세울 게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북한 군부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직할 통치제제 아래 있으며 북한 체제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주장을 편다. 북한 실상에 대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에게 북한 군부 동향에 대한 들어봤다.
◆ 안찬일 “대북제재로 가장 큰 타격 받는 건 北군부…내년 2~3월쯤 심각한 문제 가능성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대북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 군부”라며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해산물 등 모든 대(對)중국 수출 무역회사들은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모두 군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소장은 “앞으로 비핵화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가 더 심해져서 내년 2~3월 쯤에는 군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총을 가진 사람들이 굶주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 위원장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식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에서는 식량이 최소 480만톤 정도 생산돼야 군부도 먹이고 주민들도 먹일 수 있는데, 올해 북한에 가뭄이 들어 식량 생산량이 430만톤 정도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야 장마당에 의존해서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먹고 살지만 군부는 그렇지 못하다”며 “당장 식량이 부족하면 군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또한 “북한은 미국이 언제까지 대북제재를 할지를 불안해하고 있다”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라’,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등 당원들이나 간부들에게 계속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 문성묵 “물 샐틈 없는 감시체제…北에서 군부는 바로 김정은 자신”
반대로 물샐틈없는 감시체제를 적용시킨 북한 내부 체제 특성을 감안한다면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특히 세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24년이 흐른 지금도 건재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는 우리가 모르는 북한 내부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사실 민주주의·헌법 등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왕조가 몰락 후 일제 치하를 거쳐 김씨왕조로 넘어온 것”이라며 “왕조체제 하의 세습이 은연 중 정당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주민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는다”며 “북한에는 대가정과 소가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가정 아버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른바 어버이 수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노동당은 주민에게는 어머니당이다. 소가정은 대가정을 위해 늘 희생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을 받는다”며 “이와 더불어 감시체제가 작동된다. 이것이 북한이 유지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센터장은 “감시체제는 북한 군 총정치국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지도 라인과 군사지도 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예를 들어 1개 중대라고 봤을 때, 군사중대장과 정치부 중대장이 있는 것이다. 대대와 연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부에게 특권을 주고 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다”면서 “이는 단지 김정일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군을 이용한 것이다. 오히려 김일성 시대보다 군 권력을 산개해놨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김정일 시대에 때는 인민무력부장의 권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오히려 총정치국장이 더 강해졌다. 총정치국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총정치국에 노선을 하달하고 총정치국이 군에 당 노선을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그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기도 하다”며 “통수권을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북한 군부라고 칭하면 이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하수영 기자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