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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내년 2~3월 北 군부 식량 위기설..."김정은 장악력 약화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5:07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5:48

北 비핵화 지지부진, 군 통제력 약화될 수도...전문가들도 이견
안찬일 “대북제재로 타격 가장 큰 곳은 군부, 내년 2~3월 위기”
"군부에서 대중 수출 무역회사 운영...대북제재, 식량부족 야기"
문성묵 “물 샐틈 없는 감시체제…北에서 군부는 김정은 자신”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일각에서 북미 간 핵협상이 열리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내부적인 요인, 특히 북한 군부의 동향을 중요 변수로 분석한다.

예컨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속된 ‘평화행보’로 군부의 불만이 쌓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북한 군부 내 강경파를 설득할 시간과 명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경제 보상 등의 비핵화 반대급부를 노리는 북한이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라고 내세울 게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북한 군부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직할 통치제제 아래 있으며 북한 체제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주장을 편다. 북한 실상에 대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에게 북한 군부 동향에 대한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pangbin@newspim.com

◆ 안찬일 대북제재로 가장 큰 타격 받는 건 군부내년 2~3월쯤 심각한 문제 가능성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대북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 군부”라며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해산물 등 모든 대(對)중국 수출 무역회사들은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모두 군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앞으로 비핵화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가 더 심해져서 내년 2~3월 쯤에는 군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총을 가진 사람들이 굶주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 위원장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식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에서는 식량이 최소 480만톤 정도 생산돼야 군부도 먹이고 주민들도 먹일 수 있는데, 올해 북한에 가뭄이 들어 식량 생산량이 430만톤 정도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야 장마당에 의존해서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먹고 살지만 군부는 그렇지 못하다”며 “당장 식량이 부족하면 군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또한 “북한은 미국이 언제까지 대북제재를 할지를 불안해하고 있다”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라’,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등 당원들이나 간부들에게 계속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본사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2018.11.20 pangbin@newspim.com

◆ 문성묵 물 샐틈 없는 감시체제에서 군부는 바로 김정은 자신

반대로 물샐틈없는 감시체제를 적용시킨 북한 내부 체제 특성을 감안한다면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특히 세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24년이 흐른 지금도 건재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는 우리가 모르는 북한 내부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사실 민주주의·헌법 등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왕조가 몰락 후 일제 치하를 거쳐 김씨왕조로 넘어온 것”이라며 “왕조체제 하의 세습이 은연 중 정당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주민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는다”며 “북한에는 대가정과 소가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가정 아버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른바 어버이 수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노동당은 주민에게는 어머니당이다. 소가정은 대가정을 위해 늘 희생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을 받는다”며 “이와 더불어 감시체제가 작동된다. 이것이 북한이 유지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센터장은 “감시체제는 북한 군 총정치국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지도 라인과 군사지도 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예를 들어 1개 중대라고 봤을 때, 군사중대장과 정치부 중대장이 있는 것이다. 대대와 연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부에게 특권을 주고 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다”면서 “이는 단지 김정일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군을 이용한 것이다. 오히려 김일성 시대보다 군 권력을 산개해놨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김정일 시대에 때는 인민무력부장의 권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오히려 총정치국장이 더 강해졌다. 총정치국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총정치국에 노선을 하달하고 총정치국이 군에 당 노선을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그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기도 하다”며 “통수권을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북한 군부라고 칭하면 이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하수영 기자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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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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