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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내년 2~3월 北 군부 식량 위기설..."김정은 장악력 약화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5:07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5:48

北 비핵화 지지부진, 군 통제력 약화될 수도...전문가들도 이견
안찬일 “대북제재로 타격 가장 큰 곳은 군부, 내년 2~3월 위기”
"군부에서 대중 수출 무역회사 운영...대북제재, 식량부족 야기"
문성묵 “물 샐틈 없는 감시체제…北에서 군부는 김정은 자신”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일각에서 북미 간 핵협상이 열리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내부적인 요인, 특히 북한 군부의 동향을 중요 변수로 분석한다.

예컨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속된 ‘평화행보’로 군부의 불만이 쌓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북한 군부 내 강경파를 설득할 시간과 명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경제 보상 등의 비핵화 반대급부를 노리는 북한이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라고 내세울 게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북한 군부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직할 통치제제 아래 있으며 북한 체제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주장을 편다. 북한 실상에 대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에게 북한 군부 동향에 대한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pangbin@newspim.com

◆ 안찬일 대북제재로 가장 큰 타격 받는 건 군부내년 2~3월쯤 심각한 문제 가능성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대북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 군부”라며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해산물 등 모든 대(對)중국 수출 무역회사들은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모두 군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앞으로 비핵화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가 더 심해져서 내년 2~3월 쯤에는 군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총을 가진 사람들이 굶주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 위원장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식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에서는 식량이 최소 480만톤 정도 생산돼야 군부도 먹이고 주민들도 먹일 수 있는데, 올해 북한에 가뭄이 들어 식량 생산량이 430만톤 정도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야 장마당에 의존해서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먹고 살지만 군부는 그렇지 못하다”며 “당장 식량이 부족하면 군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또한 “북한은 미국이 언제까지 대북제재를 할지를 불안해하고 있다”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라’,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등 당원들이나 간부들에게 계속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본사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2018.11.20 pangbin@newspim.com

◆ 문성묵 물 샐틈 없는 감시체제에서 군부는 바로 김정은 자신

반대로 물샐틈없는 감시체제를 적용시킨 북한 내부 체제 특성을 감안한다면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특히 세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24년이 흐른 지금도 건재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는 우리가 모르는 북한 내부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사실 민주주의·헌법 등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왕조가 몰락 후 일제 치하를 거쳐 김씨왕조로 넘어온 것”이라며 “왕조체제 하의 세습이 은연 중 정당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주민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는다”며 “북한에는 대가정과 소가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가정 아버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른바 어버이 수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노동당은 주민에게는 어머니당이다. 소가정은 대가정을 위해 늘 희생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을 받는다”며 “이와 더불어 감시체제가 작동된다. 이것이 북한이 유지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센터장은 “감시체제는 북한 군 총정치국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지도 라인과 군사지도 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예를 들어 1개 중대라고 봤을 때, 군사중대장과 정치부 중대장이 있는 것이다. 대대와 연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부에게 특권을 주고 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다”면서 “이는 단지 김정일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군을 이용한 것이다. 오히려 김일성 시대보다 군 권력을 산개해놨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김정일 시대에 때는 인민무력부장의 권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오히려 총정치국장이 더 강해졌다. 총정치국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총정치국에 노선을 하달하고 총정치국이 군에 당 노선을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그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기도 하다”며 “통수권을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북한 군부라고 칭하면 이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하수영 기자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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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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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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