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닛산 vs 르노, 줄다리기 시작...‘40% 출자’ 규정이 초점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09:45

닛산 “대등한 관계” vs 르노 “지배적 지위 유지”
‘40% 출자’ 규정에 따른 지분 조정 여부가 초점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닛산·르노·미쓰비시 3사 연합의 대표들이 2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회의를 갖는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이 소득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된 후 처음으로 갖는 대표 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신차 개발이나 부품 조달 등 3사 연합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총괄회사 ‘르노·닛산BV’(암스테르담 소재)가 무대가 된다.

닛산의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사장과 미쓰비시의 마스코 오사무(益子修) 회장은 현지에 가지 않고 화상을 통해 참석한다. 르노에서는 잠정 CEO를 맡고 있는 티에리 볼로레 COO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3사 연합의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닛산자동차와 르노자동차 로고 [사진=NHK 캡처]

닛산 vs 르노, 본격적인 줄다리기 시작

하지만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번을 기점으로 르노와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는 닛산과, 닛산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르노와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이카와 닛산 사장은 지난 26일 곤 전 회장의 체포 경위 등을 설명하는 사내 TV 방송에서 “닛산과 르노의 제휴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양사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곤 전 회장의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개인에게 의존했던 연합의 체제를 바로잡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곤 회장 체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이카와 사장의 발언은 닛산과 르노의 지분 구조 조정을 통해 불평등한 제휴 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르노와의 관계 재정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닛산은 첨단 기술을 비롯해 판매 대수, 수익력 등에서 모두 르노를 압도한다. 닛산이 2008~2018년 출원한 특허 건수만도 약 6만8000건에 달하며 르노의 두 배를 넘어선다.

하지만 르노는 자본 측면에서 닛산보다 우위에 서 있다. 르노는 닛산의 지분 43.4%를 보유하며 의결권도 갖고 있는 반면, 닛산이 15%를 갖고 있는 르노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지분 보유로 인해 불균형적인 지배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 닛산의 불만이다.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40% 출자규정 따른 지분 조정이 핵심

닛산과 르노의 지분 관계에 있어서는 프랑스 회사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회사법에는 40% 이상 출자를 받은 기업은 출자를 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닛산이 르노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닛산이 불평등한 지분 보유로 인한 불균형적인 지배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르노의 출자 비율을 40%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 르노의 지분이 40% 아래로 내려가면 닛산도 르노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닛산이 르노 지분을 25%까지 늘리면, 일본의 회사법에 근거해 르노가 가진 닛산에 대한 의결권이 소멸된다.

양사는 ‘개정 얼라이언스 기본합의서(RAMA)’라는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르노는 닛산과의 합의 없이 닛산 주식을 매입할 수 없지만, 닛산은 프랑스 정부 등으로부터 경영 간섭을 받았다고 판단한 경우 르노와의 합의 없이 르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닛산은 르노와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 협정을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닛산 회장 인사 등을 비롯해 닛산과 르노의 주도권 쟁탈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닛산·르노 연합 간의 줄다리기가 진흙탕 싸움이 될지, 조기에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