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낙연 총리 "KT 화재 합당한 보상해야…종합대책 연내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9:48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0:31

이 총리,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KT 통신구 화재 피해 및 대응방안 논의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연내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KT 등 관련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민영화됐다고 해서, 또는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에만 집착하면 이번 같은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확정, 정부의 향후대처에 박차를 가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T 통신구 화재 피해·대응방안’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9 leehs@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이날 “지난 주말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의 임시복구가 거의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야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이번 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이번 같은 통신장애가 생겼을 때의 상황관리 방안이 확실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생활을 그물처럼 연결한다. 어느 한 곳의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장애의 급속하고도 광범한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기 바란다. 국무조정실이 도울 것”이라면서 “KT 등 관련기업들의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놓기에는 이르다. 오늘은 그런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확정해 국민께 최소한의 안심이라도 드리고 정부의 향후대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이 65만톤을 넘는다”며 “환경부가 무단투기 감시부터 사후조치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강력 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참여연대가 ‘KT불통사태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8 pangbin@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