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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0% 붕괴] 취임 초 82%→18개월 뒤 48%, 역대 정부보다 하락폭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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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 지지율 80%대...1년 6개월 만에 34.1%p 하락
'남북관계 호재' 지지율 상승, 경제지표 발표 땐 내리막
이재명 논란 등 여권 분열...하락세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2년차, 11월 마지막 주에 지지율 마지노선인 50%대가 무너졌다. 지지율 40%대(48.8%)는 내년부터 추진할 포용 성장·규제 혁신 등 각종 개혁과제 수행을 앞두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18개월이 지난 시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집권 2년 차 3분기에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김대중(46%), 김영삼(44%), 박근혜(44%), 이명박(36%), 노무현(36%) 등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른바 촛불정권으로 8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48% 지지율은 체감상 낮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취임 초인 지난해 5월 넷째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82.9%를 기록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34.1%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역대 정부의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文대통령 11월 마지막 주 50%대 무너져, 48.8%...'중도층 하락 뼈 아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48.8%(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4.0%)로 50%대를 지키지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로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무응답'은 5.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5월 여론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9월 넷째주 대비 ▼15.8%p), 부산·울산·경남(▼25.1%p), 충청권(▼23.9%p), 50대(▼21.9%p)와 60대 이상(▼20.9%p) 등에서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을 떠받들던 중도층 지지율도 크게 떨어진 점이다. 9.18 평양정상회담에 비해 중도층(▼18.3%p) 하락세는 보수층(▼10.9%p) 보다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호남과 수도권, 40대 이하, 진보층, 사무직과 학생은 여전히 50%대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보다 자세한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 등 여권 분열 양상이 있다. yooksa@newspim.com

남북관계 발전 때 상승, 경제지표 악화 발표 땐 크게 내려

문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17년 5월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전 세대, 전 계층에서 30% 이상의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다.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취임 초인 2017년 5월 4주차 CBS의 의뢰로 실시한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8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0.4%에 불과했다.

당시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에서도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 사실상 지역 구도를 뛰어넘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가 주목 받을 때 상승했고, 경제 이슈에 관심이 쏠리면 하락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을 줘 '서민 대 서민' 구도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지율 하락폭이 커졌다.

고용 쇼크로 상징되는 고용·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는 지지율 하락에 불을 붙여 9월 셋째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5.6%로 떨어졌다. 전국 19세 이상 국민 2533명을 대상으로 9월 18~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당시 응답률은 4.7%, 95% 신뢰 수준은 ±1.9%p였다.

하지만 9월 넷째주 들어 문 대통령이 9.18 평양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으로 기대감을 높이면서 다시 68.6%로 반등세에 올라탔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그렸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주노총 집회 참석,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여권 내 지지세도 덩달아 이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의 48.8%, 대통령 역대 2년차 지지율 중 비교적 높은 편..
    탄력근로제 논란으로 노동계, 이재명 공방 등 여권 분열로 추가 하락할 수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대 붕괴는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에 비교하면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기대가 높았던 제도적 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지지율 하락세의 주 원인이었던 경제 문제가 여전한데다 노동계와 여권 내 분열 움직임 등 전통적 우군에서도 등을 돌려 향후 지지율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등을 통해 탄력근로제, 전교조 합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민생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와 개혁입법 여부에 따라 지지층과 중도층 재결집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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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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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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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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