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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0% 붕괴] 취임 초 82%→18개월 뒤 48%, 역대 정부보다 하락폭 컸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7:58

취임 초 지지율 80%대...1년 6개월 만에 34.1%p 하락
'남북관계 호재' 지지율 상승, 경제지표 발표 땐 내리막
이재명 논란 등 여권 분열...하락세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2년차, 11월 마지막 주에 지지율 마지노선인 50%대가 무너졌다. 지지율 40%대(48.8%)는 내년부터 추진할 포용 성장·규제 혁신 등 각종 개혁과제 수행을 앞두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18개월이 지난 시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집권 2년 차 3분기에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김대중(46%), 김영삼(44%), 박근혜(44%), 이명박(36%), 노무현(36%) 등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른바 촛불정권으로 8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48% 지지율은 체감상 낮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취임 초인 지난해 5월 넷째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82.9%를 기록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34.1%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역대 정부의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文대통령 11월 마지막 주 50%대 무너져, 48.8%...'중도층 하락 뼈 아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48.8%(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4.0%)로 50%대를 지키지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로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무응답'은 5.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5월 여론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9월 넷째주 대비 ▼15.8%p), 부산·울산·경남(▼25.1%p), 충청권(▼23.9%p), 50대(▼21.9%p)와 60대 이상(▼20.9%p) 등에서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을 떠받들던 중도층 지지율도 크게 떨어진 점이다. 9.18 평양정상회담에 비해 중도층(▼18.3%p) 하락세는 보수층(▼10.9%p) 보다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호남과 수도권, 40대 이하, 진보층, 사무직과 학생은 여전히 50%대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보다 자세한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 등 여권 분열 양상이 있다. yooksa@newspim.com

남북관계 발전 때 상승, 경제지표 악화 발표 땐 크게 내려

문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17년 5월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전 세대, 전 계층에서 30% 이상의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다.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취임 초인 2017년 5월 4주차 CBS의 의뢰로 실시한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8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0.4%에 불과했다.

당시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에서도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 사실상 지역 구도를 뛰어넘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가 주목 받을 때 상승했고, 경제 이슈에 관심이 쏠리면 하락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을 줘 '서민 대 서민' 구도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지율 하락폭이 커졌다.

고용 쇼크로 상징되는 고용·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는 지지율 하락에 불을 붙여 9월 셋째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5.6%로 떨어졌다. 전국 19세 이상 국민 2533명을 대상으로 9월 18~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당시 응답률은 4.7%, 95% 신뢰 수준은 ±1.9%p였다.

하지만 9월 넷째주 들어 문 대통령이 9.18 평양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으로 기대감을 높이면서 다시 68.6%로 반등세에 올라탔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그렸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주노총 집회 참석,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여권 내 지지세도 덩달아 이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의 48.8%, 대통령 역대 2년차 지지율 중 비교적 높은 편..
    탄력근로제 논란으로 노동계, 이재명 공방 등 여권 분열로 추가 하락할 수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대 붕괴는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에 비교하면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기대가 높았던 제도적 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지지율 하락세의 주 원인이었던 경제 문제가 여전한데다 노동계와 여권 내 분열 움직임 등 전통적 우군에서도 등을 돌려 향후 지지율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등을 통해 탄력근로제, 전교조 합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민생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와 개혁입법 여부에 따라 지지층과 중도층 재결집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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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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