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미온 대응에 불만 고조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좌절감, 분노 표출"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영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영이'가 맞다구요."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한 어느 자영업자의 말이다. 이십대ㆍ영남권ㆍ자영업자의 조합어인 '이영자'에서 '자(자영업자)'의 분노와 등돌리기가 그만큼 거세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
◆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자영업자 '이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자 핵심 지지층이었던 자영업자가 이탈한 가장 큰 이유를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으로 보고 있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은 수익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이 '멘붕'에 빠졌고,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되자 '분노'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불쑥 꺼내든 카드는 아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재임중 달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와 올해의 두 자랏수 인상은 이 같은 '공약 지키기'의 일환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이뤄졌다면 칭송받았을 테지만 문제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수수료 미온 대응에도 불만 고조
여기에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이나 자영업 매장에서 소비자들은 사실상 결제 전액을 카드로 지불하고 단 1원을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는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편의점주와 자영업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26일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1.6%로 평균 0.65%p 인하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가맹점 90% 이상이 연간 200만원 가량의 부담을 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26일) 이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26~28일)가 이뤄졌음에도 자영업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임원배 수퍼연합회 회장은 “편의점과 수퍼의 매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매출에 포함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는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지만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분노 표출한 것"
소수의 가진자들이 부를 더욱 늘려가는 현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자영업자 등돌리기'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데 일부 가진자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는 것이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 정의가 구현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이같은 기대감이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hankook6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