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전기료 인상 유혹하는 탈(脫)원전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09:45

文정부, 대만 탈원전 폐기 조짐에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표면적 탈원전 이유는 세계적 친환경 전환 선도
탈원전에 전기료 인상 요인 대두…원전 수출 발목
"탈원전 폐기하고 상황에 맞는 에너지정책 펼쳐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롤모델로 삼았던 대만이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를 결정했지만,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이다. 

OECD 국가 중에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오스트리아아, 벨기에, 스위스 등 7개국 뿐이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국외에서는 원전 수출에 매달리는 투트랙 전략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석탄과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탈원전의 중요한 명분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태양광융합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태양광발전은 100만 달러 투자 시 15.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태양광융합산업은 100만 달러 투자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관련해 12~15명, 에너지관리시스템(EMS)는 18~26명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은 햇빛이라는 무궁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원 고갈로 일자리가 사라질 염려가 없고 발전소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없어 일자리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의적이든 아니든 탈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 가동률이 올 여름 50~60%대로 떨어지면서 한국은 블랙아웃의 위기를 몇번이나 겪었다. 더욱이 이를 대신해 발전 단가가 1.5배 가량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가동을 늘리면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결국 올 여름엔 발전 주체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까지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현 상황만 봐선 올 겨울, 그리고 또 돌아올 내년도 여름에도 전기료 인상요인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정치권, 특히 여당 주도로 전기료 2배 인상카드를 들고 나온 상황이다. 

원전 수출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린게 사실이다. 현재 한국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3개국 중 수주가 가시화된 곳은 한 곳도 없다. 특히 영국 원전은 얼마전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더욱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설상가상으로 지난 2009년 이미 수주를 완료한 아랍에미리트(UA) 바라카 원전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일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원전 운영·유지 보수 일부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수원이 독점했던 원전 운영권이 경쟁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한국의 탈원전 이후 해외 원전 시장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오는건 우연의 일치일까? 

이에 대해 한 원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땅한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꼬집는다. 때문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전 세계 원전 수주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만과 함께 탈원전 롤모델로 삼았던 독일은 공론화를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등 25년간의 논의 끝에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또 청정 국가로 통하는 스위스 역시 33년 동안 공론화 논의 및 5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지난해 5월 탈원전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급속도로 탈원전을 추진했다. 이에 70년 넘게 쌓아온 원전 관련 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하루 아침에 허공으로 날릴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원전 전문가는 대선 당시의 단순 공약 이행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들과 정부 차원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가성비 뛰어난 에너지원을 하루 아침에 폐기할리가 만무하다는 판단이다. 

이 원전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혁신도 좋지만 지나친 혁신은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