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허위사실 유포·임직원 모욕한 前KB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4

"허위사실 유포·경영진 모욕 등 노조위원장 정당한 활동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관련된 미확인 정보를 퍼뜨리고 임직원들을 모욕한 KB증권(옛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전 KB증권 노조위원장 민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매각 및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한 행위와 경영진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또는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이뤄진 점을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씨는 지난 2000년부터 약 14년간 당시 현대증권의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회사 매각, 해외사업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회사 직원들과 언론에 유포하는 등 이유로 사측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그는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징계 자료 등을 토대로 회사 측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민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내렸다. 이듬해 재심을 넘겨받은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씨는 결국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같은 민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그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한다”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노조위원장으로서 원고(민씨)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회사의 매각, 해외투자 관련 내용을 유포 또는 게재했고 경영진을 상대로 모욕적 언사를 했다”며 “원고의 행위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