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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약' 편의점… 가맹점주, 내년 살림살이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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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공정위, 4일 자율규약안 선포
근접출점 감소로 점포당 매출액 상승 예상
카드수수료율 인하, 점포당 연간 261만원 절감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최저임금 인상과 출혈경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를 돕기 위한 민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근접 출점을 제한해 점포당 일정 매출을 보장하고, 카드수수료 비용을 낮춰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한다는 복안이다. 당국은 이번 정책으로 편의점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접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4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 '근접출점 제한'으로 기존점 강화 전략 나선다

이번 자율규약안에는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담겼다. 핵심 쟁점인 점포 과밀화 해소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규정을 준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업계가 추진했던 80m 출점 거리제한의 경우 경성담합 소지가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으로 무산됐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는 도시는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편의점 과당출점을 막기 위해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담배 매출 비중이 편의점 총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통해 출점 제한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담배 판매권 거리를 100m로 확대 시행 중인 서초구의 경우 출점 억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서초구에 따르면 2016년 139건에 달했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건수가 거리 제한이 강화된 2017년에는 68건으로 51.0% 급감했다. 올해(1~11월)에도 33건으로 반토막 났다.

여기에 부진 점포의 폐점시 위약금 감경·면제 방안도 자율규약안에 담기면서 내년에는 점포 순증수가 급감할 전망이다. 순증 점포수는 출점 점포수에서 폐점 점포수를 뺀 수치로, 최근 순증수가 주춤하면서 점포당 매출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에 한 편의점을 방문해 가맹점주로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지난해 편의점 수가 13.9% 늘어날 동안 점포당 매출은 고작 0.2%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점포수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점포당 매출도 조금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0%대인 일매출 증가율이 3.7%까지 상승할 경우 가맹점주의 수익이 완전 보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형 성장이 막힌 편의점 본사들이 출점 대신 기존점 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확대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각 업체들은 ‘고수익 단일점포’에 초점을 두고 점포 수익구조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물류·IT투자,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점포 매출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도 가맹점의 수익성 개선에 한몫할 전망이다.

◆ 카드수수료율 인하, 임금·임대료 상승 '일부' 상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낮아진다.

담배를 판매하는 전국 편의점의 약 77%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 만큼, 상당수의 점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편의점 점포당 절감되는 카드수수료가 연간 21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연간 500만원 한도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카드 결제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연말에 세금공제를 받는다. 공제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은 실질적으로 더 낮아지는 셈이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 점포당 일매출액은 180만원 수준으로 매출액의 3분의 2가 카드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점포당 연간 약 261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드수수료 절감을 통해 인건비 상쇄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편의점 점포당 인건비(파트타이머 16시간 고용 기준)가 월 4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월 18만원의 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인건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 업계도 자율협약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자율규약 등의 조치는 환영하지만 2년 만에 27%나 급증한 최저임금을 상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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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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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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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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