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박병대‧고영한 운명 결정할 임민성·명재권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非대법원‧행정처 출신…구속여부 7일 새벽 나올 전망
임민성, 지난 10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명재권, 지난 9월 양승태‧박병대‧차한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리는 가운데, 심리를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들 부장판사들은 전직 대법관 압수수색영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서울중앙지법 319호와 321호에서 진행한다.

이번 구속심사를 맡은 부장판사들은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바 없다. 애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끝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임‧명 판사에게 심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방탄 법원’ 비판이 제기된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임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전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을 맡다가 지난 10월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서울대사대부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2009년 경력법관을 통해 판사로 임용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을 맡다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로 보직을 옮겼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허락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본격적으로 ‘상고법원’을 적극 추진하던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관련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스폰서판사 비위 의혹’을 법원행정처가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앞당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각 158쪽, 108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해야 하고 사법부 최고 지위였던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심리인 만큼 장고 끝에 다음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