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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굴곡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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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 조사결과 발표…朴청와대 재판개입 의혹 문건 등 공개
▲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조사시 협조할 것"
▲ 6월 18일 검찰, '사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 6월 26일 대법, 핵심 관련자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거부…"이미 '디가우징' 처리"
▲ 7월 20일 대법, '사법농단' 판사 13명 대상 법관징계위원회 개최
▲ 7월 21일 검찰, 강제수사 전환…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 법원,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 핵심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요청
▲ 7월 25일 검찰, 임종헌 사무실 압수수색…문건 USB 확보
▲ 7월 31일 대법, 미공개 문건 196개 공개…법관 사찰 문건 등
▲ 8월 2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법원행정처 등 영장은 기각
▲ 8월 14일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朴지시로 강제징용 판결 지연 요구"
▲ 8월 30일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고영한·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5일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재판 관련 기밀 문건 발견
▲ 9월 6일 검찰, 첫 대법원 압수수색…공보관실 운영지원비로 비자금 조성 확인 / 법원, 유해용 추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대법에 고발 의뢰 공문 발송
▲ 9월 18일 검찰, 유해용에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하드디스크 몰래 폐기'
▲ 9월 20일 법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안돼"
▲ 9월 30일 검찰,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USB 확보
▲ 10월 15일 검찰,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께 죄송"
▲ 10월 23일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 10월 27일 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 11월 6일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 확보
▲ 11월 14일 검찰, 임종헌 구속기소…공소장 242쪽·30개 혐의 적용
▲ 11월 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조사…"최선 다해 사심없이 일했다"
▲ 11월 23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국민들·후배법관들에 죄송"
▲ 11월 30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차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확보
▲ 12월 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 12월 6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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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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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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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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