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농식품부 14.7조 확정…쌀직불금 줄이고 재난예산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1:06

쌀직불금 예산 5775억→3242억 감액…"불용 예상"
삭감된 예산 농업분야 재분배…재난대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4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쌀직불금 예산이 대폭 줄었지만 농업분야 재난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분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를 거쳐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예산안 14조 6481억원과 비교하면 115억원 증액됐고, 올해 예산(14조4996억원) 대비로는 1600억원(1.1%) 늘어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예산 규모가 115억원 증액됐다. 변동직불금 등 삭감된 재원이 재난대비 등 다른 분야로 전액 재분배되어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우선 쌀 변동직불금은 최근 쌀값 동향과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을 감안할 때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판단되어 25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5775억원보다 3242억원 삭감된 것이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신규선발 2000명→1600명), 논 타작물재배지원(6만ha→ 5.5ha)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산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예산이 크게 늘었고,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40개 사업에서 3568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있게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