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위기의 조선업 살린다’…금융위, 국책·시중은행 자금공급 유도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4:30

국책은행의 조선업 자금공급실적 경영평가체계에 반영
시중은행 RG발급 현황 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수년간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조선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섰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시중은행의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이케이중공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 조선사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조선업 업황에 대해 “최근 글로벌 발주량 증가 등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시황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중소 조선사들은 중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RG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기자재업체들은 수주와 생산의 시차로 인해 2019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업황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 자금공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책적 자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국책은행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자급공급실적의 경우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급공급 목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자동차와 조선업이다.

특히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또한 조선업 금융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중은행의 RG 발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RG 발급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해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행하는지 살펴보겠단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STX조선이 RG 미발급으로 7건의 수주 계약이 취소됐던 만큼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긴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기술·무역보증기금 등에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중 자금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집행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보증기관은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산·울산·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현장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 설명 및 현장상담을 병행키로 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