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4월 공공 발주 강화 등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내 조선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조선산업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주요 조선업 지역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등 세제와 고용 위주의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박 수주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인원 감축이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론 현재 국내 조선업 위기가 공급 과잉에서 온 만큼 공급과잉 해소에 좀더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금융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금융지원은 그동안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등 9곳을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업계에선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 보다는 중소 조선사들을 돕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계속 문제가 돼왔던 것은 전세계적 공급과잉 문제로 핵심은 결국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조선사를 놔두고 구조조정이나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업황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고, 국내 조선업계도 수주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며 "2~3년뒤 시장 호황기에 과실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일감확보(수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 빅3'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우선 수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말까지 조선3사의 올해 수주 목표는 60~80% 수준이다. 남은 기간 해양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관련 시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도 이미 한 ECA(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하게 되면 국적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당길 수 있어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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