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업체 이중고로 정부 차원 대책 필요"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조선해운업체들이 지체상금이 과다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벌금이다.
엄용수 의원 [사진=엄용수 의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은 지난 2016년 392억원에서 2017년 1959억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에 해당된다.
2018년 상반기에도 1778억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업종의 특성상 조선해운업에서 지체상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부울경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의 침체는 경제활동인구 유출 및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지체상금 급증 등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