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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의 중심 코레일 사장..8명 중 5명이 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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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사장이 코레일 사장직 정계 진출 발판으로 삼아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는 근본개혁 어려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철도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보낸 낙하산 인사로 분석됐다.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낙하산 인사가 이미지 관리만 하다보니 근본적인 안전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지식도 의지도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코레일의 관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범 이후 역대 8명의 사장 중 5명은 철도 비전문가로 꼽힌다. 이날 사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전 사장 역시 대표적인 비전문가로 분류된다.

지난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면서 낙하산 인사 임명이 본격화됐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신임 사장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사장 임명에 청와대나 국토교통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철도업계에선 지난 14년 동안 코레일 사장은 1대 신광순 사장과 6대 최연혜 사장, 7대 홍순만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 1~8대 사장

코레일 초대 사장인 신광순 전 사장은 철도청장을 맡다가 조직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사장직을 이어받게 됐다. 신 전 사장은 코레일 내부 출신 전문가지만 유전개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5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를 이은 이철 전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그는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진 사퇴했다.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대표적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9년엔 다스(DAS) 사장까지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메트로(옛 지하철공사) 사장 경력이 있지만 철도업계에서는 철도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뒤를 이은 허준영 전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취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란 내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하지만 역대 코레일 사장 중 가장 긴 34개월의 재임기간을 기록했다. 허 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장직에서 직접 내려왔다.

정창영 5대 사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5개월만에 '상하통합' 주장을 폈다가 사의를 표했다.

6대 최연혜 사장은 한국철도대학 교수 및 철도청 차장을 거쳐 코레일 부사장까지 지낸 내부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최 전 사장 역시 정치권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차 코레일 사장 공모 최종 후보 3인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날려보낸' 낙하산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 최 전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장직에서 내려왔다. 철도업계 내부에서는 약 2년의 재임기간동안 현업은 실무담당자에게 맡기고 정치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대 홍순만 사장은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장 및 철도국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지낸 전문가다. 하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관료출신이자 철도 전문가란 장점을 안고 있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오랫동안 코레일 사장을 맡을 수 있었다. 

이번에 사임한 오영식 전 사장은 '뼛 속까지 정치인'으로 꼽힌다. 2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3선을 한 전직 국회의원. 스스로도 공공연히 '비전문가'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코레일 국정감사 때도 오영식 전 사장은 총선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추위로 인한 선로 이상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비전문가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코레일 사장이 함께 바뀌다보니 역대 코레일 사장 중 임기 3년을 다 채운 경우는 없다. 11개월만에 사장직에서 내려온 오영식 전 사장을 포함해 코레일 역대 사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8.8개월로 총 임기(36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평균 재임기간이 짧고 정계진출을 위한 발판쯤으로 여기면서 코레일 실무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보다 신중해야할 이유인 셈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정치인이 사장으로 오더라도 철도문화를 이해하고 코레일 내·외부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식은 물론 관심이라도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낙하산 사장이 많았던 만큼 낙하산 인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택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불거지는 얘기”라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장들은 정권에 실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하고 열차 안전이라는 코레일 본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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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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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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